2
부산메디클럽

[메디칼럼] ‘세림이법’ 그 후 우리는 /신종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22 19:03:39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며칠 전 동두천에서 찜통 더위 속에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어 안타깝게 희생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특히 어린이집 등원 이후 아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러 군데서 발생했다. 아이가 등원하는 동안 여러 번의 확인 과정 중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차량 운전자가 하차 전 차량 내부를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도, 인솔교사가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체크만 했더라도, 어린이집 담당교사가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걸 알고 바로 부모에게 확인만 했더라도, 어린 천사들의 가엾은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 “내린 줄 알았다.” “아파서 안 나온 줄 알았다.” 모든 이유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주의한 어른들 입에서 나온 변명들이다. 어린이를 보호해줘야 할 노란색 버스가 흉기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하는 물음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린이집 차량에서의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은 이미 몇 년 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 있다. 일명 ‘세림이법’으로 명명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 규정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5년 법 시행 이후 각 경찰서나 교육청 등에서는 지속해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 및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부재 및 제도적 실행장치의 미비이다. 부주의하거나 대충하려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그것이다. ‘작동 시스템의 부재 혹은 미비’.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통학 차량의 운전기사와 성인 동승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차량에 남아 있는지 확인을 최종적으로 한 후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만약 차량에 어린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내려서 문제가 되면 ‘아동 학대죄’를 적용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처럼 과실치사로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는 운전자가 차량 자체의 시동을 끄고 내리기 위해서는 맨 뒷좌석에 있는 버튼(Sleeping child check)을 직접 눌러야 하차할 수 있게 장치 마련을 했다. 운전기사는 차량의 시동을 끄기 위해서 맨 뒷좌석까지 가야 해, 아이들이 방치됐는지 여부를 일일이 점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를 미취학 아동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등학교에는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등교했는지 여부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인데 정작 미취학 아동들에게 절실한 서비스라는 이야기가 있다.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 중에는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 센서에 단말기가 체크되면 등하교 여부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IT선진국에서 기술적으로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비용이나 지원제도 등을 정부가 잘 만들어서 어린이집들이 부담 없이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에게 안전의식을 가지라고 교육하고 요구하는 일은 똑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나 인솔교사는 안전 수칙을 지키며 주의하고 있다. 사고는 부주의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나 인솔교사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림이법’이 법으로 끝나지 않고 효과가 있으려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만 천사 같은 아이들이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래로병원 소아과 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