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디칼럼] ‘세림이법’ 그 후 우리는 /신종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22 19:03:39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며칠 전 동두천에서 찜통 더위 속에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어 안타깝게 희생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특히 어린이집 등원 이후 아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러 군데서 발생했다. 아이가 등원하는 동안 여러 번의 확인 과정 중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차량 운전자가 하차 전 차량 내부를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도, 인솔교사가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체크만 했더라도, 어린이집 담당교사가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걸 알고 바로 부모에게 확인만 했더라도, 어린 천사들의 가엾은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 “내린 줄 알았다.” “아파서 안 나온 줄 알았다.” 모든 이유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주의한 어른들 입에서 나온 변명들이다. 어린이를 보호해줘야 할 노란색 버스가 흉기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하는 물음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린이집 차량에서의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은 이미 몇 년 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 있다. 일명 ‘세림이법’으로 명명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 규정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5년 법 시행 이후 각 경찰서나 교육청 등에서는 지속해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 및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부재 및 제도적 실행장치의 미비이다. 부주의하거나 대충하려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그것이다. ‘작동 시스템의 부재 혹은 미비’.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통학 차량의 운전기사와 성인 동승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차량에 남아 있는지 확인을 최종적으로 한 후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만약 차량에 어린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내려서 문제가 되면 ‘아동 학대죄’를 적용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처럼 과실치사로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는 운전자가 차량 자체의 시동을 끄고 내리기 위해서는 맨 뒷좌석에 있는 버튼(Sleeping child check)을 직접 눌러야 하차할 수 있게 장치 마련을 했다. 운전기사는 차량의 시동을 끄기 위해서 맨 뒷좌석까지 가야 해, 아이들이 방치됐는지 여부를 일일이 점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를 미취학 아동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등학교에는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등교했는지 여부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인데 정작 미취학 아동들에게 절실한 서비스라는 이야기가 있다.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 중에는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 센서에 단말기가 체크되면 등하교 여부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IT선진국에서 기술적으로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비용이나 지원제도 등을 정부가 잘 만들어서 어린이집들이 부담 없이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에게 안전의식을 가지라고 교육하고 요구하는 일은 똑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나 인솔교사는 안전 수칙을 지키며 주의하고 있다. 사고는 부주의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나 인솔교사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림이법’이 법으로 끝나지 않고 효과가 있으려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만 천사 같은 아이들이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래로병원 소아과 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