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무성 칼럼] 권력 사유화의 후과

공적 권력이 이권인 양 패밀리 비즈니스하듯 국정을 운영했던 MB…역사적 심판 이미 ‘유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2년 당시 이명박(MB) 대통령은 “사악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강인규 교수는 ‘4대강 살리기가 살리려던 것은 자연이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였다’고 MB를 힐난했다. 4대강 사업은 ‘공동체 소유의 자연을 민영화하는 작업’에 다름 없으며,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동체의 자산을 내 것과 네 것으로 찢어놓는 작업’으로 단정했다. MB는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사악하다’는 게 강 교수의 논지다. 그의 날선 지적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과 얼마 뒤 진행 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증명했다.

비록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을 겪고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으로서 ‘사악하다’는 말까지 들었던 MB. 그는 퇴임 후 5년 만에 결국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23일 첫 공판 기일 법정에 섰다. 마침 꼭 1년 전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또한 이날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이기도 했다. 뒤얽힌 인연들이지만, 참 공교롭다. 하지만 이날 MB는 수감생활 탓인지 조금 초췌해보였을 뿐 회한 같은 낯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법 긴 입장문을 통해 MB는 예상대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특히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말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격한 표현으로 검찰을 쏘아대기도 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다스는 형님 회사”라며 “30년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어떤 다툼도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고 되레 따졌다. 검찰 측 증거 채택에 동의한 것이나 법정에 출석한 배경에 대해서도 스스로 큰 의미를 뒀다. 재판 도중 “한 말씀 해도 되겠느냐”고 끼어 들기도 했고, 심지어 “사법의 공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달라”고 재판부를 훈계하기도 했다. 변명과 궤변이 난무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했다.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 수감될 때, 그리고 재판 받을 때 MB를 둘러싼 풍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에 견줘 입방아에 오르곤 했다. 지지자들의 수에서부터 반응, 그들이 보이는 충성도까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일 게다. 측근들의 ‘배신’이 MB만큼 많은 권력자도 없을 것 같다. 그저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꽂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 하는 말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MB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이다. MB가 서울시장 재직 시 정무부시장으로 그를 보필했고, 17대 대선 땐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MB를 대통령 만드는 데 헌신했다. 말하자면 일등공신인 그가 정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MB와 사이가 틀어졌다.

그는 MB가 ‘국정운영을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은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MB가 구속 수감되던 즈음 정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폭로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MB에게 돈은 신앙’이라고도 했다. 실제 MB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6개 혐의 대부분이 돈 욕심과 결부돼 있다. ‘그에겐 윤리나 도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국가관이나 역사관도 없다’. 정 전 의원은 MB가 늘 만나는 측근들과도 역사 얘기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요컨대 권력의 사유화다. 그는 국민들이 MB에 대해 분노하는 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력의 사유화에 취해 역사적 과오를 범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 역시 ‘권력의 사유화가 빚은 결과’다. 이는 검찰 공소장에도 적시됐다. 권력의 사유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중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개인적 인격과 공적 역할을 혼동하는 것이다. 다양한 욕구의 개인들 사이에서 민주 체제를 지탱하는 건 공공성이다. 비단 크고 작은 국가 권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직장조직 등 어디에나 요구되는, 사회가 숨쉬는 공기 같은 것이다. 국가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기본 책무는 이 공공성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사가 비극으로 점철된 근원은 공공성의 상실, 곧 권력의 사유화 때문이다.

MB는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를 모조리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은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MB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공공성을 저버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심판은 이미 ‘유죄’다.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한 후과는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피해와 고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라는 진리를 그의 사례가 다시 한번 보여준다.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공적인 권력을 좇는 후보들도 가슴에 새겨야 할 반면교사 MB의 교훈이다.

논설주간 jcp1101@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3. 3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4. 4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5. 5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6. 6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7. 7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8. 8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9. 9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10. 10혈관 안 튀어나온 하지정맥도 있다…자주 붓고 쥐 나면 의심
  1. 1與 전대 투표율 48.51% 그쳐…새 대표 당 균열 봉합 숙제
  2. 2진흙탕 싸움에도 전대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42% 껑충…민주 33%
  3. 3‘특수교육 진흥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4. 4김두관, 친명 겨냥 ‘쓰레기’발언 논란
  5. 5김건희 조사에…野 “검찰 출장서비스” 與 “합당한 경호조치”
  6. 6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7. 7‘읽씹’‘배신’‘연판장’ ‘폭로’ 與 전대 한 달을 달군 키워드
  8. 8친윤 권성동 "총선 참패 원인은 소통 부족" 쓴소리
  9. 9부산 재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법제화
  10. 10[속보]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선출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3. 3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4. 4부산지역 기후변화 리스크 경고등 “항만물류업 최대 1조9000억 손실”
  5. 5초고령사회 초읽기…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
  6. 6‘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7. 7선박공급 확대로 해운운임 2주째 하락
  8. 8해외여행 갈 때도 저비용항공사…상반기 국적항공사 이용객 추월(종합)
  9. 9무역협회장 만난 부산 수출기업 “물류·환율 리스크 등 심각”
  10. 10AI 전담반 꾸린 해양수산개발원, 인공지능·해양 협업 가능성 탐구
  1. 1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2. 2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3. 3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4. 4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5. 5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6. 6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7. 7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8. 8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9. 9동백전 카드 하나로 동백패스와 K-패스 모두 이용한다
  10. 10“김여사 조사 법원칙 안 지켜져” 이원석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1. 1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2. 2“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3. 3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4. 4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5. 5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6. 6오타니 4년 연속 MLB 30호 홈런고지
  7. 7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8. 8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9. 9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10. 10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의 양의 되먹임 현상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육상 김’
로또 조작?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김호중 따라하기’ 엄벌로 ‘음주운전 무관용’ 확립을
바이든 후보 사퇴…미국 대선판 격변 예의주시하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복도로 조망권, 적극적인 미래전략 필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