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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항명 넘어 민주검찰로 /정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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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1부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5-20 18:49:37
  •  |  본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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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은 의외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직권을 남용해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강원랜드에 전직 보좌관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세간에서는 검찰이 가장 안전한 결정을 내렸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수사 결과와 법리 검토에 따른 ‘판단’보다는 이해관계 ‘계산’이 앞섰다는 생각이 밑바탕이다. 많은 법률가는 전문자문단이 결론을 내놓기 전부터 문 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정상적인 지휘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총장의 수사 지휘가 부당한 권한 남용이었다는 의견이 50.9%로 정당한 권한행사였다는 응답 26.1%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국민은 다시 정치와 검찰을 함께 입에 올린다. 검찰이 이토록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학자들은 검찰의 폐쇄성에서 답을 찾는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검찰총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되레 총장을 꼭짓점으로 권력집단화하고 시민사회와는 담을 쌓았다는 지적이다. 검사는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 통일 조직의 일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총장과 고위간부가 비교적 손쉽게 장악한 조직이 정치권의 요구에 일사불란하게 화답할 수 있어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검찰 개혁’의 목표는 중립·독립성 확보에서 나아가 ‘민주적 개혁’에 목표를 맞춰야 한다. 부산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검토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항명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이른 의견일지 몰라도 연방제 국가처럼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사법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은 달라도 국민에게 검찰 통제·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문 총장의 공언은 반갑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 그들만의 개혁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되길 바란다.

사회1부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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