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전국 유역에서 강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수백 개의 민간단체가 수질 개선을 위한 감시 활동,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정화 활동,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 하천의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생태복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하천의 종합적 관리 부재로 좌절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하천 생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국토부에서는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하천이 발원하는 산지계곡에 대해 사방댐공사를, 농림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로를 관리하면서 중앙정부의 강과 하천에 대한 정책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하천 생태 복원공사를 실시한 하천에 대해 산책로 및 호안공 소실을 빌미로 또다시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강성돌쌓기 공사가 진행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철마천, 장안천, 좌광천, 일광천, 송정천은 생태적 보고이고 도심에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하천이다.
특히 철마천은 돌마자 꺽지 동사리 밀어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하천이고, 생태동아리 ‘물고기자리’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생태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천정비 공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일부 정치인의 치적 쌓기를 위한 산책로 정비공사, 자전거길 조성 등으로 국토의 강과 하천이 망가지고 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대천천살리기운동 등 20여 년간 강·하천 살리기 풀뿌리운동을 하면서 느낀 생각은 전국의 수많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고와 노력에 비하여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민·관이 함께가기를 소망한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의 물관리 체계는 수질·생태·먹는물 관리는 환경부, 이수·치수·댐의 수량 관리는 국토부가 각각 맡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이처럼 분산된 물관리 체계와 조직을 환경부로 모두 이관함으로써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이런 통합 물관리는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앞으로 30년간 16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하천 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원화되어 공사비와 설계비 등에서 23% 가량의 중복이 있었지만, 두 사업을 통합하면 향후 30년을 기준으로 3조7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그동안 약 4조 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이원화돼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이와 관련한 예산을 줄여 수돗물을 ｔ당 35.3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연간 320억 원,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두 부처가 각각 시행 중인 유량 조사 역시 관측소만이라도 통합해 운영하면 연간 20억 원, 향후 30년 기준 6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로 누수가 감소하면 연간 1억 6000만 ｔ의 깨끗한 물이 확보되고 댐 건설 대체 등 3조2000억 원의 편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도, 빗물 이용, 절수 유도 등 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서도 연간 2000만 ｔ의 수량과 8000억 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실시간 통합 운영을 통해 연간 8억8000만 ｔ의 수량과 6조3000억 원의 편익이 기대된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회는 각성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적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 조국 산하가 살아나고 현장 풀뿌리 운동의 수많은 염원이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한다.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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