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창 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42>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05-08 11:19:28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정책’, ‘환경분야 우선과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순’, ‘에너지분야 우선과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순’,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오는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는다.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위원회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3.1점을 받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응답

이번 조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1년을 맞아 환경·에너지정책전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 대형국책사업과 분야별 정책목표의 적절성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국회와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에너지정책 모범사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었다. 조사대상은 학계와시민사회, 환경·에너지정책 전문가였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총 11일로 응답률 28.6%(350명 발송, 100명 응답)이었다.


	정부 1년간의 환경정책 중 잘한 것 3가지 선택에 대한 응답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

한편,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으며, ‘국립공원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 43명과 37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현 정부 1년간의 에너지정책 중 잘한 것 3가지 선택에 대한 응답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보통이다’가 39%였다.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해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정책 중 잘못한 것 3가지 선택에 대한 응답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해 부정적 의견이 78%를 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했다.


	현 정부 1년간의 에너지정책 중 잘못한 것 3가지 선택에 대한 응답

또한,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14년 발표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가장 모범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한 광역지자체 3곳 선택에 대한 응답

이러한 응답은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이영희 소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42회 시민환경포럼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를 통해 발표된다. 1부에선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이 ‘새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 위원회 설문결과’를 주제 발표하고,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이 ‘새 정부 1년 환경·에너지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성과와 과제’를,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이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이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에 주제발표를 한다.

한편 2017년 2월 22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시민환경연구소가 실시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100인 위원회 설문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의 낙제점을 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이 한 가지도 없었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당시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61%로 가장 많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각각 56%와 51%로 뒤를 이었다.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각 73%와 70%로 높게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