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간 굳게 닫혔던 한반도 냉전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합의했다. 또 올해 안에 6·25전쟁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등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셈이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 일만 남았다.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 합의

되돌아보면 분단에서부터 6·25전쟁, 정전협정,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냉전사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불거진 북핵 위기는 일촉즉발의 전운을 몰고 왔다. 1994년 9월, 클린턴 미 대통령이 항공모함 2척과 함정 33척을 원산 인근 동해에 집결시켜 북한 영변 핵시설을 공습하려 했던 게 한 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제재 강화에 나서자, 북한 도 8차례의 핵·미사일 도발로 강경 대응했다.

먹구름에 뒤덮였던 한반도 정세는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올 1월 1일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 향상에 전념하겠다며 남북·북미대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고위급 대표단 방남, 우리 정부 특별사절단 방북, 남북 정상회담 합의, 북미 정상회담 제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등 파격적인 결정이 일사천리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단시간에 일어나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이 일기도 했지만, 이번 합의로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순항이 기대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 등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 체제 보장은 정전협정을 평화(종전)협정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 앞선 북핵 협상에서 북한이 줄곧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이유다.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대립관계를 해소해야 자국의 체제가 안정된다는 얘기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에 부정적이지 않다. 그는 지난 17일 “그들(남북한)은 (6·25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전쟁 없는 평화체제 구축 터전 마련

문제는 비핵화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먼저 폐기한 뒤 평화협정 등 보상을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원하는 반면, 북한은 둘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두 나라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우리 정부의 처지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회담이 틀어지면 북미관계와 한반도 상황이 종전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25년간의 북핵 위기에서 지겹도록 봤던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소소한 협상 과정을 중시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은 남북처럼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협상을 선호한다. 러시아도 이를 지지한다. 일본 역시 북일 수교에 대한 합의를 핵심으로 하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입각한 북한과의 과거 청산과 관계 정상화를 언급해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이어 북미·북일 수교까지 이뤄진다면 미국이 내세우는 비핵화 원칙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소망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종착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