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대통령 위촉)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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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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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2009년에 정식 출범했다. 설립근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날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18~’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의결된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7기의 21명보다 4명이 늘었고, 전원 신규 위촉됐다.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이 제7기의 7인에서 이번에 11인으로 4명 더 늘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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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 이후 세종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총리,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함께 민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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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장을 받는 참석 민간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원장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다. 민간위원은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조용성 고려대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위원은 환경부 장관, 문체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차관, 해수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2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과기정통부 기초원전연구정책관이 참석했다.
김정욱 민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각종 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특히 석탄화력이나 디젤 매연문제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 이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정책 수립에도 정합성을 가지고, 분과별로, 또한 공동작업반을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8회 녹색성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됐고,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건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지자체가 녹색성장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 ▷정부위원간의 긴밀한 협조 ▷형식적인 목표설정이나 관행적인 실천을 넘어선 합목적성, 정합성의 존중 등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위원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논의에서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에 수립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BAU (배출량 851백만CO2환산톤) 대비 37% 감축(536백만CO2환산톤)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은 ▷환경부의 2030년 계획과 산업부의 2040년 계획을 2050년 장기비전으로 시기 맞춰 통합 필요 ▷온실가스의 BAU 목표는 ‘고무줄’이기에 절대감축 목표 수립 필요 ▷BAU 등 목표치 초기설정 때 행정부처와 녹색성장위원회의 긴밀한 논의 필요 ▷BAU 목표로 인해 전기화 촉진, 정부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의사표명 필요 ▷2030계획 수립시 사회적 약자 의견 반영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부담, 탄소세 신설 고려 및 이해관계자 협의테이블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위원은 배출량 목표 포함 여부 및 계획 목표기간 통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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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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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논의된 ‘제2차 계획기간(’18~’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에서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18~’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올해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18~’20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BM: BenchMark 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무상할당 업종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2018~20년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 받고, 3%는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구매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BM 할당방식은 동일 업종 내에서 설비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할당방식으로, BM 할당방식 적용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간위원은 ▷할당 과도부담 연착륙 전환 가능하도록 정책적 유연성 필요 ▷산업 전력관련 이중부담 해소 ▷해외 감축보다 국내 감축 실질적 확보 중요 ▷배출권거래,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포함 ▷2년마다 감축수단 평가보고서 작성, 대국민 설명 필요 등의 제안했다.
이에 정부위원은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등 주요 사항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 내 논의절차 거쳐 할당계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할당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의 결과를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논의안건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해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며, 이를 위해 5개 분과(총괄,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수요, 공급)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대국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은 ▷한전 에너지망 서비스 개선 및 원전·송전탑 투자 절감 필요 ▷에너지요금체제 개편 필요 ▷신산업일자리 인재양성 및 초중고 교육과정에 재생가능에너지 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 필요 ▷‘민원=갈등’으로 보는 시각 인식 전환 필요 ▷재생에너지에 시민참여, 에너지투자 세액공제 법제화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토 도시계획 규제 완화 ▷농지 산림 도로 저수지 등 태양광 설치가능토롤 규제완화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갈등’ 명칭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낙연 총리는 “오늘 첫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 부처간은 물론 산업계, 지자체의 의견수렴 통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녹색성장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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