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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판 흐리는 드루킹 사건 특검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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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4-20 20:46:1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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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이 지방선거 정국의 블랙홀로 불거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번복에 따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대량 실직 사태와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도탄에 빠졌는데도 정치권은 댓글 사건 공방에 올인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혼란 차단을 위해선 특검 도입이 순리다. 머뭇거릴수록 상황은 악화될 게 뻔하다. 정치권은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0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모(필명 드루킹)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URL(기사 인터넷 주소) 10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씨가 김 의원에게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거의 읽지 않았다. 김 의원은 매우 드물게 ‘고맙다’는 의례적 인사 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낸 적은 있다”고 했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 두 달간 사건을 수사하면서 혐의를 포착하고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특검 도입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의원 역시 지난 19일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특검을 포함한 어떤 수사에도 응하겠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 없이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일에도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찔금찔금 흘리지 말고 조속히 조사해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 흠집이 난 경찰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고, 중요한 건 조속한 실체 규명인 만큼 특검 도입을 주저할 명분이 없다.

특검을 도입하되, 야당은 이를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삼가야 한다. 댓글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기울이는 게 옳다. 그것이 정치와 여론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조처이기 때문이다. 마침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활용해 댓글을 늘리는 포털의 사이트 운용 방식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 보고,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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