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지방선거에는 왜 인재들이 몰리지 않을까 /신수건

지방자치 부활된 지 27년, 정당정치 후진성 등 이유 우수 인재 지방선거 외면…위상강화 제도 개선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의 각당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도 눈에 띌 만한 참신한 인물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랫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기생했거나 관변단체 언저리에서 활동했던 인물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전문성을 갖춘 이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1991년 부활한 지방선거의 역사는 성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성장세는 유권자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정치 엘리트로 성장하기 위한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중앙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미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 한 명인 버락 오바마도 지방의회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바마는 35세 때인 1996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1998년과 2002년 연이어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2004년 연방 상원의원 당선에 이어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역시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과 연방 의원을 지냈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 출신 몇몇이 국회에 진출한 경우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치적 상징성이나 업적은 그리 후하게 평가받지 못한다. 특히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등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부산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럼, 지방선거는 왜 훌륭한 인재들로부터 외면받을까. 가장 큰 이유는 수십 년 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당파적인 폐쇄성은 심각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부산지역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선거구마다 신청자가 단 한 명 뿐인 곳이 크게 늘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한국당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사전 조율을 통해 내천자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예 다른 신청자의 접근을 봉쇄한 곳도 상당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 여성 시의원 출마 예상자가 당내에서 불출마를 강요받는 등 폐쇄적인 이너서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이미 시당 공관위에서 확정한 구청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당 차원의 재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의 구시대적인 월권행위도 여전히 위험 수준이다. 지역 민심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자를 꽂는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의 참정권은 안중에 없다. 이런데도 공천 심사를 맡은 당내 공적 기구는 무기력하다.

초라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처우도 인재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시민사회단체나 유권자들은 지방의원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잿밥’에 관심 두지 않고 본업인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지방의원 월급(의정비)으로 성실한 전업의원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자 등 다른 수입원이 있는 사람들이 덤벼들고, 그들의 이권과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좌관제 도입 등 의회 전문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현안도 이제 전향적인 시각으로 대할 때가 됐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반복적으로 형성됐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분명 그들이 자초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에서 어떤 인재가 지방의회의 문을 두들기겠는가.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뒤 전문성 부족이 나타나면 매섭게 질타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부산시의회의 경우만 봐도 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제5대 의회 때 여의도에서 활동했던 보좌관 출신들이 대거 시의회에 입성해 의회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미국 LA의 시의원 연봉은 18만 달러 정도로 부산시의원의 3배 이상이다. 여기에다 다수의 보좌진 등도 지원된다. 물론 시의회 정수는 15명으로 부산시의회의 3분이 1 수준이다. 의원 숫자를 확 줄인 대신 화끈하게 지원하고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LA 시의회의 사례는 지방의회의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할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안에 지방자치 및 분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되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와 분권 실천의 전위세력이다. 이들의 자질은 곧 분권 정착의 핵심 요소다. 지방선거에 각계 인재가 뛰어들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분권과 자치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언제까지 지방의회 무용론만 되뇔 수 없지 않은가.

편집국 부국장 g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3. 3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4. 4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5. 5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6. 6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7. 7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8. 8올 상반기 韓 대미 무역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고조
  9. 9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10. 10"국내 연안 해양관광시장 전년 대비 9% 성장"
  1. 1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2. 2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해 지방선거 승리로”(종합)
  3. 3당대표 재선출된 조국 "尹 탄핵, 퇴진 준비하겠다"
  4. 4[속보] 이재명 민주당대표 인천경선 93.77%…김두관 5.38%
  5. 5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6. 6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7. 7[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8. 8이재명, 제주 경선서 80% 이상 득표, 압승
  9. 9[속보] 조국, 대표 재선출…99.9% 찬성률
  10. 10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3. 3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4. 4올 상반기 韓 대미 무역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고조
  5. 5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6. 6"국내 연안 해양관광시장 전년 대비 9% 성장"
  7. 7자영업자 탈세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주의보 발령
  8. 8韓경제 '트럼프 리스크' 확산…대미 무역흑자 '부메랑' 우려
  9. 9최태원 "엔비디아 2, 2년 안에는 무너지지 않을것"
  10. 10신동빈 "CEO들, 도전적 자세로 미래준비를"
  1. 1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2. 2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3. 3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4. 4조폭 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5. 5부산 중학생 585명, 22일부터 대학 연계 숙박형 '영수캠프'
  6. 6부산 등 전국에서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7. 7총선 현수막,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4명 벌금형
  8. 82024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상위권 모두 자연계열 독식
  9. 9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10. 10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촬영소 시대
김경문 양상문 롯데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국민대차대조표에 나타난 부산시 쪼그라든 위상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하도록 규정 개정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산복도로 조망권, 적극적인 미래전략 필요
미세·나노 플라스틱의 끝없는 ‘스텔스 공격’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