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국정 농단 최순실 사법 단죄 마땅하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19:09:53
  •  |  본지 31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던 최 씨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된 후 긴급체포돼 같은 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25년형)보다는 형량이 다소 낮았지만 이날 중형 판결은 국정 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단죄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최 씨의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의 회사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달할 만큼 국정을 쥐락펴락한 인물이다. 재판부가 그동안 검토한 사건기록만 25만 쪽에 달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방대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114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최 씨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최 씨에게 20년형이 선고됨으로써 박 전 대통령도 유죄판결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나머지 국정 농단 관련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차후 있을 재판에서도 국정 농단 사범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6·13 선거쟁점 지상토론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주목 이 공약
여성 등 소외계층 분야 정책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토지’에서 부산의 문화예술을 떠올리다
기내식과 문어발, 그리고 ‘총수님’의 갑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북항에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지어야 한다면
도심, 걸을 수 있어야 빛나는 곳
기고 [전체보기]
걷기, 100세 건강 지켜줄 최고 처방전 /이용성
부울경 통합관광기구 만들자 /김건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동산 이젠 출구전략을 /민건태
기초의원 자질 키우자 /김봉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워라밸·스라밸, 삶의 균형은 있는가
외교는 전쟁보다 어렵다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
납세자로서의 유권자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대구 너무 다른 식수대응 /조민희
오 시장, 反徐(반서) 프레임 넘어라 /이선정
도청도설 [전체보기]
생존 수영
영남알프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작지만 매력 많은 동네책방
설악당 무산 스님의 원적(圓寂)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공직자의 침묵
부산 여당의 과적 운항
박창희 칼럼 [전체보기]
서부산 신도시, 누구를 위한 것인가
高手의 질문법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대 연 해양과학기술원 세계 ‘빅5’로 도약을
유연성 견지하는 트럼프…북한도 적극 응답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변화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고독사 문제의 근원적 해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공룡 기무사의 월권 불감증
부울경 상생, 신기루가 안 되려면
특별기고 [전체보기]
갑질과 배려- 6년간의 부산상의 회장직을 떠나며 /조성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