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국정 농단 최순실 사법 단죄 마땅하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19:09:53
  •  |  본지 31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던 최 씨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된 후 긴급체포돼 같은 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25년형)보다는 형량이 다소 낮았지만 이날 중형 판결은 국정 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단죄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최 씨의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의 회사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달할 만큼 국정을 쥐락펴락한 인물이다. 재판부가 그동안 검토한 사건기록만 25만 쪽에 달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방대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114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최 씨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최 씨에게 20년형이 선고됨으로써 박 전 대통령도 유죄판결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나머지 국정 농단 관련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차후 있을 재판에서도 국정 농단 사범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민홍철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이채익 행안위 한국당 간사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시간강사 거리로 내모는 ‘시간강사법’
우리는 몇 가닥 통신선 위의 ‘줄타기 광대’인가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가야문명의 귀환을 고대하며
통영에서 반드시 불어야 할 훈풍
기고 [전체보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가는 길 /이용일
산불과 기후변화 /신용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들러리로 희생된 선수들 /박장군
불 붙은 크라우드 펀딩 /민건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명연설이 듣고 싶다
청산리 벽계수야, 저 바다에 가보자꾸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학생 학교 선생
‘나는 할 말이 없데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사법 농단’ 법관을 탄핵하라 /송진영
애꿎은 ‘처음학교로’ 탓 말라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고령 운전
쌀딩크 세리머니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허수경 시인을 떠나보내며
가을과 두 분의 시인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사설 [전체보기]
예산안 국회 통과, 부실 검증 다시는 없어야
잇단 KTX 사고…국민 불안감 해소할 대책 세워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출산 절벽시대 ‘인구 장관’ 필요하다
수술대 오른 사회서비스(보육·교육·의료·요양) 공공성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심상찮은 청와대의 조짐
길 잃은 보수 대통합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