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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농단 최순실 사법 단죄 마땅하다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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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2-13 19:09:53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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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던 최 씨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된 후 긴급체포돼 같은 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25년형)보다는 형량이 다소 낮았지만 이날 중형 판결은 국정 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단죄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최 씨의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의 회사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달할 만큼 국정을 쥐락펴락한 인물이다. 재판부가 그동안 검토한 사건기록만 25만 쪽에 달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방대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114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최 씨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최 씨에게 20년형이 선고됨으로써 박 전 대통령도 유죄판결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나머지 국정 농단 관련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차후 있을 재판에서도 국정 농단 사범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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