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신활주로(3.2㎞)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정장애물 처리 문제가 사전타당성 검토를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활주로 건설 차질이 우려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합당한 해명과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공개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 번역본을 보면, 김해신공항 신활주로 근처에 김해시 임호산(179ｍ)과 경운산(377ｍ), 부산 강서구 오봉산(35ｍ) 등 고정장애물이 있다. 비행 안전을 위해선 이들 산의 봉우리를 깎아내야 하나, ADPi의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항공법을 적용했을 때 6600만여 ㎡ 규모의 저촉 장애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항공법상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면 장애물 존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고정장애물의 비행 안전 저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활주로 위치를 결정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음 피해 규모 평가 또한 부실하다. 통상 소음등고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ADPi는 도면과 위성지도만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니 “공항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과 소음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어찌 나오지 않을까. 가덕도나 밀양 등에 따로 신공항을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의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인다. 지역 주민들의 해명 요구에 국토부가 침묵하면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소음 피해 문제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머뭇거릴수록 상황이 나빠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국가 손실이 불어나리란 건 주지의 사실이다. 서둘러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 솔직히 털어놓고 대책을 모색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