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소득세액을 매년 연말에 비교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정산·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세액을 산출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 가족 수 등에 변동이 있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은 돌려받고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는 2018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관련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보험료지출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공제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올해 변경사항부터 체크해 보자.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단,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니 별도 영수증 발급 필요)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교복·체육복 구매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다음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살펴보며 체크포인트를 점검하자.

총급여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합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권,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생일 선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각 해당하는 총 급여액으로 계산한 공제금액을 말한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근로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제한 요건이 있으나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해연도에 사망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면 당해연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www.egov.go.kr)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www.efamily.scourt.go.kr)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에 해당될 때 추가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시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근로소득공제)에서 차감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연금 보험료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보험료로 근로자 부담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여금(이월분)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전세 보증금인 주택임차 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지정기부금 이월분(종교단체, 종교단체외)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월 기부금의 의미는 지난 기부금을 5년간 아무 때나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부금을 지출한 해에 공제 받았는데,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5년간 이월해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기부금과 합산해서 한도를 판단하고, 공제한도 이내일 경우 추가로 공제해주겠다는 의미이다. 해당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2013년까지는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였는데 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13년도까지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우선 공제하기 위해 배려한 항목이다. 따라서 과거 규정대로 소득공제로서 공제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항목이라 보면 된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투자조합 출자는 출자. 투자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 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의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카드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 되었다. 각 사용분에 대해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이점이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공제 받는 것이라 보면 된다.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와 특별 세액공제로 나뉜다. 연금계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말하는데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한도에서 12%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다. 보험료는 보장성과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으로 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율은 12%, 15%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미만의 의료비총액은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비 항목에 안경구입비는 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체험학습비은 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 가능하되 난임 시술비는 올해부터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과 그 밖의 공제대상자로 대상을 구분한다. 단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하되 7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교육비는 동일하게 15%의 세율을 적용하되 본인과 장애인은 교육비 전액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300만 원을 한도로, 대학생은 9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에 대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0만 원 이하는 기존과 같이 15% 세액공제 해준다.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모두 대상이 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가 기부금 네 가지 유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한 번쯤 체크해 볼 사항이다.

끝으로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 대상이고 보통은 연간 300만 원(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에 도달 전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여기다 앞서 언급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분이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에 최대 500만 원의 공제(공제율 또한 40%)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