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식자재마트와 생필품 할인매장 같은 중형마트에 의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 중형마트는 입점 제한이나 24시간 영업 금지, 월 2회 의무휴업 등 법적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아무런 활동 제약이 없는 데다 물건값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사하구가 중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 건 다행이다. 사하구의 시도와 노력이 시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사하구의 본보기는 대구시다. 대구시는 2015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 1㎞ 이내에 중형마트 진입을 제한하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서문시장 팔달신시장 등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전통시장과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 등 49곳을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지난해 6월 팔달신시장 인근에 식자재마트 입점 신청이 들어왔을 땐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매업만 선별 허용하기도 했다. 부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에 요긴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의 정책이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 점포 수 100개 미만의 전통시장과 30개 미만의 점포가 모인 상점가는 중형마트의 공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당 지역 상인들은 현재 중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하구는 이런 사항을 참고해 보호 대상에서 소외되는 영세 상인이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에 앞서 부산지역 중형마트 영업 실태부터 먼저 조사하길 바란다. 중형마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실태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건 임무 방기나 다름없다. 조례의 공간적 범위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게 옳다. 사하구로 한정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지만, 전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건 굳이 말할 나위가 없는 당연지사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