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회 위원 7명은 물론 위원장이 누구인지조차 반대측 패널에게 알리지 않는다. 1월 11일 재검토위원회의 반대측 패널 의견청취회의는 참관인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조차 비공개로 진행한다. 반대측 패널의 재검토위원과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줄곧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고속로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지적받아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약칭 과정부)가 지난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R&D 지속여부 결정을 위한 재검토위원회(약칭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고속로사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1월중 공청회를 통해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비공개’ ‘셀프검증’ ‘밀실재검토’ 입장을 강하게 내보임으로써 반대측 패널들이 ‘공론화’ 여건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청취회의나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검토위원회에 반대측 패널로 추천된 김해창 경성대 교수(환경경제학), 석광훈 박사(과학기술정책학), 신태규 박사(중성자산란 및 계면화학),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원자력정책·지방재정론),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공학박사)(가나다 순) 그리고 재처리고속로 국민감사청구 법률대리인인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등은 지난 1월 9일밤 긴급 회견문을 통해 ‘재처리고속로사업을 주도해온 당사자인 과정부가 재검토까지 주도하는 모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반대측 패널로 참여해 노력해왔으나 지난 3주간 과정부와 재검토위의 부실, 편파, 부조리한 행각을 경험한 바 과정부 주도의 재검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0일까지 공개적인 재검토위 운영을 보장하지 않으면 11일 반대측 패널 청취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과정부에 전달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오전까지 이에 대한 답이 없자 반대측 패널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당일 청취회의 불참을 2시간 전에 공식 통보했고, 12일까지 유영민 과정부 장관과의 면담 약속을 제안했다. 그러나 과정부는 11일 재검토위원회에 반대측 패널의 불참 입장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고, 재검토위원들만 참석한 형식적인 모임을 가졌고, 12일까지의 과정부 장관 면담 약속대신 연구개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반대측 패널의 요구사항을 전달받겠다는 입장을 과정부 담당 과장을 통해 밝혔다. 그 이유는 장관이 이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니’ 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듣겠다는 관료적인 발상이었다. 이에 반대측 패널은 파이로프로세싱사업 재검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과정부를 넘어선 범정부적인 사안임에도 해당 장관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과장 등 실무선에 맡겨 ‘형식적 재검토’를 추진하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료와 원자력업계의 밀착 단절 등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재처리고속로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대측 패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한 필자는 지난 11일 새벽 열차를 타고 재검토위원회 반대측 패널 청취회의에 참가하고자 상경했으나 과정부의 ‘일방적, 비공개 재검토위원회 운영 원칙 고수’ 상황에서 다른 반대 패널들과 논의 끝에 ‘전원 불참’을 선언하고 부산으로 되돌아와야만 했다. 더욱이 이날 패널 가운데 장정욱 교수는 갑작스런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갈아타느라 편도 11시간을 걸려 서울에 도착했으나 다음날 일본으로 귀국해야만 했다.

과정부는 논란이 일자 12일 원자력연구개발과 차원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립적 전문가를 통해 기술성·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재검토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 언론 등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검토위원회 운영 절차와 추진 방식은 찬반 양측에 알린 바 있으며 언론에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측 패널에게 운영 절차와 추진 방식을 통보한 적도, 언론에 공개한 적도 없다는 것이 ‘팩트’이다. 또한 이날 이진규 과정부 1차관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무술년은 원자력의 R&D사업을 통해 안전·타 분야와의 융합 등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서 R&D사업이란 재처리고속로사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그런데 이러한 재검토위원회의 그간 상황은 언론사 기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그간 경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과정부는 ‘건식재처리-고속로사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18년 1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찬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인적구성을 비공개로 했다. 2017년 12월 19일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청취회의’ 일정으로 반대측 청취일(2018.1.11), 찬성측 청취일(1.12), 청문회일(2018.1.17)을 과정부 담당 과장이 전화와 메일로 일방 통보했으나, 반대측 청취일의 경우 이틀 전인 지난 1월 9일까지도 진행방식이나 장소, 시간 등 청문절차의 기초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2017년 12월 20일 과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위원회의 실무지원단 자격으로 반대측에 대한 질문지를 송부해 불과 8일만인 12월 28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2018년 1월 4일 반대측 패널이 한국연구재단 실무지원단에게 청문과정의 기본요건인 공개적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실무지원단은 이를 무시하고 의견청취회의의 비공개진행 원칙만을 통보했다. 반대측 패널들은 찬반 양측에 대한 질문서와 답변서 일반 공개를 요구했으나, 실무지원단은 찬반 양측 패널에게만 질문서, 답변서 웹하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보하고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와중에 2018년 1월 4일 서울 모처에서 과정부와 원자력연구원 건식재처리-고속로사업단간 대책회의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현재 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검토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정말 새정부라고 해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관료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았으며, 새정부의 정책 집행이 관료들의 손에 의해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첫째, 과정부의 재검토과정은 매우 부실하고 폐쇄적인 것이 문제이다.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원전업계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는 행위만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과정부는 지난 12일 찬성측 패널 청취회의를 가진 뒤에도 주말까지 여전히 반대측 패널에게 재검토위원회의 운영방식, 의사결정 형태 및 그 구속력 등 재검토과정의 기본적 운영룰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번 신고리5,6호기공론화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 없이 소위 ‘중립적 전문가’라고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범한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공론화의 큰틀에서 이뤄져야 할 ‘찬반 의견청취회의’와 ‘공청회’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발상은 재검토위원회가 과정부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둘째, 과정부와 재처리고속로사업단이 놀랄만큼 심각한 유착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측 패널은 재검토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과정부 간부가 원자력연구원의 재처리고속로사업단과 수시로 접촉하며 대책회의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4일 과정부 당국자와 원자력연구원 재처리고속로사업단장 및 사업부장들이 서울모처에서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회합은 지난 1개월간 수시로 진행되었다는 제보를 반대측 패널이 입수했다.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관하는 부처인 과정부가 공정하게 운영해야할 재검토과정 중에 핵심이해당사자인 재처리고속로사업단과 대책회의를 해왔다는 것은 스스로 사업재검토의 대상임을 자임하는 꼴이 됐다. 게다가 반대측 패널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과정부의 고위 퇴직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원자력연구원 재처리고속로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해왔음을 확인했다. 해수부의 ‘해피아’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

셋째, 사업재검토위원회가 기본적인 학습과 공정성이 매우 결여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재검토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자체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다. 지난해 12월 20일경 재검토위원회로부터 개별적으로 전달받은 16쪽의 질문지를 반대측 패널들이 검토한 결과 이 질문지는 ①재처리고속로사업단에게 질문해야 할 내용을 반대측 패널에게 질문하거나, ②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 분과의 동료평가(peer review)나 국회 과방위의 지적 등 지난 3년간 지적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질문을 하거나, ③‘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재처리고속로사업이 필요하다’는 주관적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검토위원들의 학습량, 공정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참여한 의원들이 사용후연료 저장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 소위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고속로사업은 어떠한 것이며, 거기서 과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과정부의 경우 재처리고속로사업의 재검토 주체가 아니라 재검토 ‘대상’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작금의 과정부 중심의 재검토위원회 운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1997년부터 20년간 676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해 온 과정부가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셀프검증’한다는 것부터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20년간의 실험과 연구의 성과를 여지껏 공개한 적이 없다. 또한, 수년 동안 대전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사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데도 계속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처리고속로사업이 현행대로 2020년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형 고속로 1기 건설비로만 최소 3~4조원대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재검토는 ‘신고리원전5,6호기 공론화’ 이상의 공정성과 공론화 추진역량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과정부 임의로 진행하는 부조리한 재검토과정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정상적인 공론화과정을 통해 재처리고속로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사업을 매개로 확대재생산된 과정부와 원자력연구원간의 부조리한 유착관계의 청산 및 인적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무려 반세기전의 허술하고 위험천만한 기술개념을 근거로 허황된 사용후핵연료 감축 약속과 천문학적 재원낭비는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과거정부의 적폐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정부 차원을 넘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관심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정말 새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정책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법적으로 재처리고속로사업은 원자력진흥법 제4조 제7호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인 지난 2016년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당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원전 36기 운영을 가정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는 건식재처리 및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 그리고 3조6천억원 규모의 실증시설 구축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1세기 안에 국내 경수로 및 중수로 원전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누적발생량이 최대 10만t에 이른다는 전제조건에서 비롯됐으나, 실제로는 원자력계 내에서도 4만t에도 이르지 않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향후 신규원전건설계획은 폐기된 바, 위와 같은 터무니 없는 전제조건을 근거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과거 의결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전략’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정부가 2020년까지의 재처리고속로사업에 대해서만 재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이번 재검토위원회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재처리고속로사업은 과정부를 넘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의사결정에 의해 사용후핵연료정책부터 변경해야 하며, 신고리56호기공론화보다 훨씬 심도있는 공론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최근 청구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점과 감사청구의 취지문’에서 파이로프로세싱사업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관련 시설에 18~2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사업에 버금가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안전성도 경제성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는 “원자력계의 4대강사업”이고, 지난 50년간 어떤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제외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규모 국민 사기극이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자력업계 내부에서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제기라고 덧붙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원전업계가 내세우는 주요한 기술개발 필요성, 즉 ①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 면적 축소 가능(1/100), ②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소(처분 폐기물 양을 1/20로 감소), ③사용후핵연료 관리기간 단축(30만년→300년), ④ 우라늄과 초우라늄(TRU) 원소 등 재활용(95%)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자력학회 이슈위원회보고서>와 같이 원자력계 내부에서도 ‘허구’이거나 ‘검증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및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20년까지 한미 공동연구(JFCS)에서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의 기술성, 경제성, 친환경성 특히 핵비확산성이 증명이 돼야 후속 연구가 가능한데 미국이 파이로공정에 대하여 ‘핵비확산성’에 대하여 동의해 줄 가능성은 전무하며, 한미 공동연구의 저작권은 미국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 공동연구에서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와 무관한 연구에 7년간 연구비 369억원을 집행하는 등 과다한 인건비를 집행한 것도 문제가 돼왔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파이로-고속로 연구 및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된 것이다. 이밖에도 원자력연구원측은 개발 대상인 소듐냉각고속로(SFR)는 상용화계획이 전무한데도 3조6천억원의 실증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은 실현불가능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될 대국민사기극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전면 폐지되어야 하고,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하여 부당한 연구비 집행 등을 밝혀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감사 청구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지난 1월 8일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를 비롯해 시민환경단체 쪽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전면 폐기하라! 혈세 낭비, 사고 위험 높은 파이로와 고속로 연구 중단하라! 졸속, 깜깜이 사업재검토위원회 반대한다! 핵 쓰레기 해법 없다, 핵발전을 당장 중단하라!’는 입장의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4월 2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파이로프로세싱 설비를 연구원들이 로봇팔을 이용해 조작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러한 데서 필자는 재검토위원회 반대측 패널의 입장에서 유영민 과정부 장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의 눈, 민간전문가의 양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사항을 건의드린다.

첫째, 과정부 장관은 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사업에 대해 반대측 패널이 제안한 장관 면담을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실장에게 재검토위원회 관련 요구사항을 ‘간접적으로 청취’할 것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실장 등 간부 배석 아래 반대측 패널 면담을 통해 재검토위원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금의 과정부 중심의 재검토위원회를 중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대통령께 건의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방식으로 이달 안에 재검토를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년 예산이 400조원인 나라에서 한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최소 3~4조의 연구사업비가 관련된 일을 과정부의 일개 과장이나 실장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원자력진흥위 관련 부처, 즉 과정부 단독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외교부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의 재검토기구를 만들어 제한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공론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국책연구라는 이름으로 허술하게 ‘국민의 혈세’가 펑펑 새나가지 않았는지 제대로 톺아보는 것이야말로 새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둘째, 지금까지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론화 설계가 전혀 잘못된 과정부 차원의 재검토위원회는 폐기하거나 아니면 향후 제대로된 공론화를 위한 사전학습 또는 틀짜기 모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 로드맵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처리 공론화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의 다양한 찬반 의견을 청취해 새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정책에 맞게 정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처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지층처분, 중간저장시설, 파이로프로세싱-재처리고속로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를 위해 6,764억원을 투입했으나 상용화한 사례가 없는 데다 경제성·안전성 문제까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장이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되면 100명 넘는 연구자가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지고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재검토위원회 운영기간 중에 과정부 담당자와 원자력연구원 파이로-고속로사업단간의 접촉과 관련된 직무감찰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