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문 대통령의 국빈방중과 과제 /신정승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2-25 19:13:32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따라 국빈으로서 중국을 방문하였다. 청와대의 평가와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홀대로 인한 외교적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중국 측 경호원들이 취재기자들을 집단구타한 사건도 있어서인지 언론에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부로서는 그간 얼어붙었던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북핵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소 무리하면서까지 방중을 추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이번 방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상호 신뢰와 우의를 증진하고 그간 사드 문제로 상처를 받았던 한중관계를 치유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개시를 포함해 그간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었던 양국 간 경제협력의 확대 방안과 더불어 인적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상회담 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언가 개운치 않다는 점이다. 물론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다소 무성의한 모습을 보인 중국을 우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해결 가능성이 없다는 공통 인식하에 양국 간 일단 봉합하기로 합의했던 사드 문제를 중국 측에서 계속 거론하는 등 중국이 대국을 지향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도량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도 경제보복을 풀어달라면서 자세를 낮춘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우리 기업들을 위한 실사구시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건강한 한중관계나 다른 주요국들과의 외교를 위해 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와 관련, 기존에 반복해 왔던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현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차라리 1박2일 정도의 실무방문으로 하고 추후 적절한 시점에 국빈방문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번 회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회담 한두 번한다고 한중 양국이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북핵 문제나 이 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갈등 등 동아시아 정세의 복잡성, 그리고 한중 간의 국력 격차와 배타적 민족주의의 확대 등 적지 않은 난제가 한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한중 양국이 25년 전 수교 당시 합의했던 양국관계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상호 평등, 호혜 공영 등 유엔헌장의 제 원칙과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하여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한중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호혜 평등의 정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인들은 중국이 한국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작지만 단단한 한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자신의 핵심 국가이익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더라도 우리가 여야 구분 없이 단결하여 의연하게 이를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이나 콘텐츠 등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계속 필요로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 정치안보 면에서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의미 있는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정부 지원하의 민간교류 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 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이 단체를 활용한다는 의지를 보이면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필요시에 양국 간 비공식 소통 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중국 측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동서대 석좌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야당 불 붙은 시장 경선 준비…포럼 잇단 발족
  2. 2‘메시 원더골’ 바르샤, 나폴리 꺾고 챔스 8강
  3. 3박재호·하태경 “동남권 관문공항 초당적 협력”
  4. 4여당 새 지도부 당 주도권 강화할까…당청관계 변화 주목
  5. 5파행 양산시의회 이번엔 의장 불신임 갈등
  6. 6김해 장유무계교~이그린아파트 구간, 만성체증 해소 계획도로 개설 ‘청신호’
  7. 7부산과기대·북구청, 시장 홍보맡은 ‘너리아리꾼’ 시상식
  8. 8사비 털어 성 쌓아 “방문객 행복하면 그만”
  9. 9“조선 숙련공 대거 이탈…고용 유지방안 절실”
  10. 10시향 전 악장 4명 ‘사계’ 협연…데니스 김 ‘시그니처 콘서트’도
  1. 1여당 새 지도부 당 주도권 강화할까…당청관계 변화 주목
  2. 2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설…후보군 진위에 촉각
  3. 3야당 불 붙은 시장 경선 준비…포럼 잇단 발족
  4. 4박재호·하태경 “동남권 관문공항 초당적 협력”
  5. 5청와대 민심 수습용 집단 사표…야당 “부동산 못 버리니 직 내놨나”
  6. 6정진석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생각하셔야”…여권 의원들 “협박하는 건가” 맹공
  7. 7박수영 “지자체장 보선 연 2회로 늘리자”
  8. 8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수석 5명 사의표명
  9. 9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경기·충청·강원 등 7곳
  10. 10
  1. 1어묵의 역사 한 눈에…삼진어묵 영도본점 새단장
  2. 2분양에서 전자계약까지 한 곳서…‘부동산계 카톡’이 왔다
  3. 3내년 550조 ‘초슈퍼 예산’ 예고
  4. 4"부산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지역 내 발생 비중 38% 불과"
  5. 5울산 경북 해역에도 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
  6. 6화물운송업 지입제도 불합리한 관행 개선
  7. 7미중 갈등·고용 지표 양호에 혼조세…다우 지수 +0.17%
  8. 8울산 경북 해역에도 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
  9. 96월 수출실적 개선…경상수지 8개월 만에 최대 흑자
  10. 10중국발 저염분수 첫 확인…제주 어업 영향 촉각
  1. 1광주 사설 납골당 침수에 민원 폭주
  2. 2물빠진 화개장터… 흙탕물 범벅
  3. 3구포대교 홍수주의보…낙동강 생태공원 모두 침수
  4. 4제5호 태풍 ‘장미’ 발생 제주-경남 방향으로 북상중
  5. 5광주공항 9일 오전부터 운항 재개
  6. 6동부산대 이달 폐쇄 명령 교육부 “재학생 특별편입학 추진”
  7. 7경남 합천 침수 마을서 소 110마리 구조작전
  8. 8창녕 이방면 2개 마을 침수…마을 주민 대피
  9. 9비 잠시 주춤한 부산 운동장 붕괴·침수 피해 등
  10. 10부산 코로나19 확진자 ‘0’ 누적 173명 유지
  1. 1‘메시 원더골’ 바르샤, 나폴리 꺾고 챔스 8강
  2. 2월요예선 거친 2부 투어 김성현, KPGA선수권 제패
  3. 3국내파 동생들, 해외파(LPGA·JLPGA 선수) 언니들에 2년 연속 ‘매운맛’
  4. 4사직 관중 5694명까지↑…10일 홈 8연전 예매 시작
  5. 5롯데 ‘8월 무패 행진’…허문회 ‘8치올’ 예언 현실로
  6. 6KBO 올스타전 취소에도 올스타 '베스트12'는 뽑는다
  7. 7바르셀로나, 뮌헨 UCL 8강 진출
  8. 8스트레일리 마차도 맹활약... 롯데, SK 8-2로 잡고 4연승
  9. 9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10. 10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청바지에 관한 단상 /천윤욱
지나친 어업 규제 조치가 두렵다 /정성문
기자수첩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노무현이 말한 북항 재개발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담대한 도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긴 장마와 태풍
류호정 원피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남부도 폭우 쑥대밭…재난 대비 기반시설 강화해야
동부산대 폐교…지방대 구조조정 후속 대책 만전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청주와 반포 사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