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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사드 갈등에서 배운 교훈 /신정승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1-07 19:23:26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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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환영과 비판의 의견들이 혼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그간 한국정부가 표명해왔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서 현실을 반영한 무난한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원활한 협력이 필요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이나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충도 감안했을 것이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로 한국인 대다수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드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또 중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대중 감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한미동맹이 공고화되는 반면 한국이 중국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비록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력 조치로 한국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은 이번 갈등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중국이 어떠한 압력을 가하더라도 한국 국민이 단결하여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 갈등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교훈은 무엇보다 한중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국은 상호 정치적 신뢰가 충분치 않은 상태임에도 사드 문제가 발생할 조짐을 보였을 때는 물론이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진솔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귀는 닫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만 했다. 특히 중국 측이 사드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후에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한중 간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차원에서의 비공식 교류와 대화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다. 양국 정부 간의 채널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밖에 대화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하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키신저 박사는 자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필요한 경우에 미중 간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일본도 그런 역할을 하는 인사들과 단체가 있다. 물론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모두 국력이 강한 나라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국도 필요해서 그러한 비공식 채널을 활용한다고 생각된다. 한국으로서도 앞으로 이러한 비공식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대중국 전담 민간교류 창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중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한중 간의 갈등 시기에도 어려움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우리의 인접국으로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상호 간의 경제적 성장, 그리고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간에는 늘 정치적 신뢰가 부족했고 이번 사드 갈등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지도자 간 신뢰를 증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신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는 대중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양국 간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되, 이견은 소통을 통해 우호적으로 관리(求同存異)하고,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한국으로서는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립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안보의 축으로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이 지역에서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은 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야 가능할 것이다.

동서대 석좌교수·중국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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