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초연결사회이다. 사람 간의 연결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물, 심지어 사물 간의 연결 등 연결영역이 초월적으로 확장되는 사회이다. 이전에는 가족 친구 이웃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망이 중요하였지만 지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 공간 지식 관계가 크게 확대된 시대를 맞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카톡과 밴드 등 각종 SNS의 일상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이미 TGIF(트위터, 구글, 인터넷, 페이스북)가 매일의 삶에 넘쳐나는 것이 현대이다. 지나친 SNS 관계의 지나친 얽매임이 부담스러워 밴드 중 몇몇에서 탈퇴하는 가벼운 군살 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SNS에서 완전한 퇴각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초부터 한 달 남짓 동안 부산에서는 고독사가 무려 12건이나 발생하였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 5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하여 단절된 우리 사회의 충격적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가족과 이웃의 왕래도 없이 외롭게 맞이한 죽음이라 이들의 안타까운 최후는 초연결 시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배제와 강요된 고독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는 가족, 이웃, 사회와 격리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고독사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현상이고 저널리즘적 용어로는 무연(無緣)사회의 결과이다. 무연사회란 용어는 일본 NHK가 무연사(無緣死) 급증에 직면하여 2010년 벽두에 스페셜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알려졌다.
고독사도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매우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고독사는 노인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40, 50대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오히려 1인 가구의 증가에서 더 큰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5년 현재 27.2%로 가구 유형 중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OECD 평균 30.7%보다 낮은 상황이나 2035년이 되면 34.6%로 크게 상승되고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어 독신자들이 사회적으로 넘쳐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지 상황에도 이처럼 고독사, 빈곤 독신자 급증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데 향후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될 것을 생각하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고독사는 무연사회 비극의 심각한 단면이자 뉴노멀 시대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인간 없는 세계화가 낳은 신(新)빈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지적처럼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서 다수 사람을 잉여인간으로 만들어 하층계급으로 전락시켜 나가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분배의 장치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절연(絶緣)되는 순간 안아야 할 잉여인간의 삶의 고통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무연사회에서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고립적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들은 대개 낮은 소득의 직업활동을 하는 워킹 푸어로 지내다 다양한 이유에서 실직과 소득중단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질병까지 얻어 투병 생활을 하나 의료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 절명의 순간에도 가족과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1인 가구 비율이 27.1%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부산에서 최근 고독사가 집중된 이유 중의 하나는 1인 가구 고용률이 45.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본다. 즉 소득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1인 빈곤층이 다른 지역보다 부산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고독사가 연일 발생하자 시는 홀몸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 4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에 따른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단기가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독사 위험에 놓인 이들에게 더 밀착된 지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복지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관의 인력만으로 위험군 사례의 발굴과 진단, 응급지원과 지속적 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장은 빈곤계층이 집중된 지역에 인력과 복지전달체계 작동을 더 많이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다양한 취약함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체 협력의 힘과 지역의 복지력을 높이는 복지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신라대 기획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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