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희봉 칼럼] 누운 나무에 열매 맺힐까

정권 교체기마다 오락가락 외교 안보, 이대로는 곤란하다

대선 수치놀음 벗어나 국가의 틀 바로 세워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79년 10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책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한 뒤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인 셈이다. 당시의 회의 자료, 주한 미 대사관과 국무부 사이의 비밀문서는 2000건에 달했다. 위원회의 암호명은 체로키로 관련 문서를 체로키 파일이라 한다. 미국의 탐사 전문기자 팀 셔록은 자신이 취득한 파일을 지난달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했다. 권력의 공백 상태인 격동기 한국. 미국은 이를 어떻게 다뤘을까. 그 전모를 체로키 파일은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 측의 비상계엄에 반대해선 안 된다.' '한국 측은 질서회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단 두 문장만 봐도 다 보인다. 미국이 5·18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미국은 알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데, 모두 거짓말이었다. 체로키란 암호명에서도 그들의 인식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체로키란 미국인에 학살당한 인디언 종족 중 하나.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이 체로키로 인식됐다.

지난달에는 5·18 때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해 침범을 시사하는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해상자위대는 한국 서남부지역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미 태평양사령부의 교신 기록이다. 일본이 왜? 그렇게 묻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늘 그래왔다. 한반도에 균열이 생기면 일본은 어김없이 그 틈새를 노린다. 영해 침범? 유사시 군사 개입? 그것은 패턴화된 그들의 행동방식이다.

다시, 21세기 초반. 미중일의 한국 흔들기가 한창이다. 한국이 조롱박 신세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결정 탓이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은 미국의 제1 전선이 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다들 익히 아는 사실. 드라마 공연 문화 분야, 중국인의 한국 관광, 화장품 등 상품 분야…. 대국과는 거리가 있는 좁쌀 대응이다. 정제되지 않은 원색적 비난은 내정 간섭에 해당된다.

트럼프 리스크는 또 다른 시험대. 산업과 통상, 환율 압력은 태풍 전야에 해당된다. 금리 인상에 미중 통화전쟁이 겹치면 대책이 없다. 그렇게까지야? 예단은 성급하지만 가시화될 경우 폭발성은 대단히 높다. 그 사이 일본은 또 틈을 비집는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후다닥 처리했다. 그러더니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이라니? 이번엔 소녀상 문제로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해서는 함흥차사다.

하기야 남탓 하는 건 어설픈 버릇이다. 결국 문제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내적 역량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 아는 사람? 물론 내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긴 해도 뭔가 비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탄핵 정국에, 대선 국면에 논의는 백가쟁명이지만 방향타는 보이지 않는다.

최순실 사태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가 바닥인가 했다. 한데, 그게 아니다. 과거의 청산, 미래의 건설은 뒷전이 돼 버렸다.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혼미하다. 진영과 진영의 대결이 돼 버린 대선 국면은 그래서 더 갑갑하다. 번개가 잦으면 천둥이 치고 천둥이 치면 비가 오게 돼 있다. 내일은 오늘 속에 담겨 있는 셈이다. 오늘이 이리 지지부진해서야 어찌 내일을 기대할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원 밖에서 세상을 구경하다 예상치 못한 환호에 상기됐다. 정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뒤 하차까지는 불과 3주. 애초에 나아갈 방향부터 흐리멍텅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간만 보다 만세를 불렀다. 바통을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도 어금버금이다. 국정 실패의 책임,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는 일단 논외로 하자. 대선 출마의 선을 긋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다. 할 거면 당장 하고, 말 것이면 안 한다 하면 될 것을. 반기문 총장을 닮은 애매모호한 행보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야권이 썩 예뻐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대선 후보가 되려면 수치 놀음에서 벗어나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 고민이 보여야 한다. 지지율 몇 %에 일희일비해서야…. 개헌, 경제 민주화, 저성장, 실업률, 저출산 고령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떤 것이든 손해를 감수하는 후보가 필요하다.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로 목욕할 각오 정도는 있어야지 않을까. 대선이 또 다른 갈등의 양산 과정이라면 답이 없다.

최순실 사태가 본격화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인가. 잃은 것은 수없이 많은데 얻은 것은 가물가물하다. 체로키 파일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수치 놀음에 혼을 빼앗기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가 달라지겠는가. 외교 안보 분야만이라도 일관된 방향을 찾아야 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오락가락해서는 영원히 체로키 파일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뿌리가 뽑혀 쓰러진 나무와 같다. 가로 누운 그 나무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누구 나무를 다시 세울 사람은 없는가.

논설고문 aiw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2. 2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3. 3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4. 4[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5. 5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6. 6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전쟁에 쓴 돈 베네수서 만회”
  7. 7‘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8. 8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9. 9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10. 10[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1. 1[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2. 2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3. 3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4. 4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5. 5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6. 6“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7. 7“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8. 8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9. 9[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10. 10[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 1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2. 2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3. 3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5. 5‘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에 거래소들 보안 점검
  6. 6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7. 7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8. 8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9. 9‘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0. 10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1. 1[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2. 2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3. 3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4. 4[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5. 5민주콩고 에볼라 사망 5천명 넘어…확진자 절반 사망
  6. 6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7. 7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8. 8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9. 9“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10. 10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진짜 질문의 시작
국제칼럼 [전체보기]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부산 관광, 마냥 좋기만 할까
기고 [전체보기]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클릭으로 여는 독도
지긋지긋한 론스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회 출석 거부하며 장외 사실호도 일삼는 지광
AI 해킹 범죄 고도화…수사 공백 해소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반복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법
한국 경제 떠받치는 중장년, 이제 다시 봐야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