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3일 치러질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집권 사회당 후보는 '선명 좌파' 브누아 아몽 전 교육부 장관이다. 유력한 경쟁자인 마뉘엘 발스 전 총리를 누른 이변의 주인공이다. 아몽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또 있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750유로(약 94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소득 불균형과 실업 해결 방안이다. 이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많게는 4800억 유로(약 600조 원). 아몽은 '몽상'이란 비판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맞받아쳤다.

그가 주목한 나라는 복지대국 핀란드다. 핀란드는 지난 1월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섰다. 실업수당 또는 생계보조금 수령자 가운데 정부가 무작위로 선정한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6000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국가 차원에서 조건 없이 매달 돈을 주는 첫 사례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이 성공할 경우 모든 성인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위스에선 지난해 6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76% 반대로 부결됐지만, 이 국민투표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만족스럽다'고 했다. 기본소득 취지를 스위스인과 세계인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란다.

유럽에서 부는 기본소득 열풍의 단초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C·다보스포럼)에서 확인됐다. 이 포럼은 환경 재앙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앞으로 10년간 3대 지구촌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당위와 연결된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 변화는 기름을 끼얹었다.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부의 편중이 심해지면서 불평등 해결은 세계 공통의 과제가 됐다. 국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기본소득이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이유다. 물론 막대한 재원 마련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난제다. 일 안 하는 베짱이에게 돈을 퍼줄 수 있느냐는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다. 기본소득을 주면 기존 복지 혜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던 16세기 이후 500년 만에 기본소득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기본소득 개념은 영국 인문학자인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1516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에선 모직물 공업의 발달과 함께 농경지가 양 목축지로 대체되면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쫓겨났다.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IT) 혁명의 발상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이 쏠린다. 에어비엔비와 드롭박스 등 벤처기업을 발굴한 창업투자·보육업체 Y콤비네이터는 지난해 8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벌이고 있다. 로봇 등 첨단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자기계발과 혁신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리란 생각에서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이 눈앞의 떡이 아님은 자명하다. 요즘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1986년 벨기에 학자의 논문 '코뮌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의 길'에서 출발해 독일 생필품 체인인 'dm ' 창업자 괴츠 베르너가 공론화했다. 그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단일화하자고 주장했으나 독일 의회는 냉정했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복지 차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한 계기는 실업 문제다. 9% 선인 실업률에 3명 중 1명은 1년이 넘는 장기 실업 상태. 기본소득 실험 성패의 잣대를 실업률에 두는 핀란드의 고민이 읽힌다. 핀란드에선 실직자에게 5년 동안 4인 가족 기준으로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70%를 웃도는 복지혜택을 주니 어설픈 직장을 구하기보단 실업자 신세를 택한다는 이야기다. 프랑스 대선 후보 아몽도 전망은 불투명하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이라는 사회당의 몰락 탓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본소득이 변방의 북소리처럼 여겨진다.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 실현이란 기치를 올렸던 녹색당과 노동당은 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시장은 '국가예산 400조 원의 7%인 28조 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선명한 논리만큼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부자 8명과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이 비슷하고 인간과 기계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 체계에 대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모두의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논설위원 jsd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