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지훈 칼럼]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의 앞날을 '시나리오 플래닝' 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미래 대응전략에 시대정신을 구현한 이를 국민은 원한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12-29 18:56:37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따라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은 '헛발질'이 잦았다. 대다수가 부결을 예상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는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를 예상한 언론은 아주 드물었다. 미국 CNN방송은 투표 전날 클린턴 후보가 91%의 지지율로 당선할 거라고 발표했고, 국내 언론도 이 예상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할 정도였다.
통계 조사를 위한 '표본 선별'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희망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걸까. 지난 7월 8일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마자 국내 전문가와 언론 대부분은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8월 70%, 9월 23%에 이르렀고, 그 뒤로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했다.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추세 연장'이란 것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데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다. 앨빈 토플러를 잇는 미래학자로 평가받는 리처드 왓슨 또한 현재의 연장 선상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단선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단선적 분석은 다양하게 쏟아질 사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측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세 연장의 함정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미래학자인 리처드 왓슨과 시나리오 설계자인 올리버 프리먼 시드니기술경영대 교수는 한목소리로 '시나리오 플래닝'을 제안한다. 요점은 간단하다. 미래가 '여럿'인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풀어놓고 각각의 대응전략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또 시나리오들의 상호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물론 말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국내 정치인들은 이처럼 한국의 앞날을 세계정세 속에서 입체적으로 고민하느냐는 것이다. 현 시국에 묻힌 탓도 있겠지만 미국 차기 정부의 세계 전략에 따라 요동칠 한반도 정세와 미래 산업 지형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국회의원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고작 한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찾아가 '박 대통령은 이제 대표성이 없고, 당신들의 대화 상대가 아니다'란 얘기나 했다. 이것이 세계 6위 수출 강국에 걸맞은 국회의원 수준으로 보이진 않는다. 국내에선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해외에선 오히려 나라가 끄떡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의원의 외교적 자세가 아닐지. 또 국내 소식을 미국에 전하기보다는 미국의 복안을 하나라도 더 알아오는 것이 비싼 세비를 들여 방문한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닐지.

이러니 한국 정치인이 '우물 안 개구리'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반도 속에서, 그것도 분단된 남쪽에서 권력 쟁취에만 눈이 멀었다는 인상을 준다는 말이다. 새누리당의 분당 소식에 별로 관심이 끌리지 않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에 따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기업이 늘자 중국이 감세 공세로 기업을 붙잡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럼, 한국 보수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나. 이미 야당들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규제 강화를 내걸었다. 반면 '보수신당 투톱'이라는 두 의원은 법인세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다. 그런 한편 새누리당과 보수 신당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거나, 충돌했다는 소식은 없다. 보수 신당은 진짜와 가짜 보수를 가리겠다고 호언하지만 이것이 정말 '보수 경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은 법인세 대폭 감면(35%→15%), 해외 유보 수익금의 국내 환입에 저율 과세 적용, 해외공장의 국내 회귀에 세금감면을 내세운다. 중국은 부가세·소비세 인하, 사회 보험료의 기업 부담 완화, 18종의 기금 징수 폐지,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를 내세운다.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당장 '애플'부터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 하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볼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이참에 대기업 공장들의 국내 회귀를 유도할 방안을 고민해봄 직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 성장의 '낙수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 활용과 일자리 문제 완화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는 방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의 격론을 기대한다면 무리한 바람일까.

한편 미국 차기 정부는 북핵 제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UN)에 이어 유럽연합도 북핵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 상황에 야당들은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내걸었다. 어쩌면 '거의 전 세계'와 갈등을 빚을 것도 같은 대목이다. 국제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주도할 묘책이 뭔지 궁금하다. 진보 정치는 어떤 시나리오를 마련할까. 또 보수 정치는 남북 관계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릴까.

■미래상의 대결

내년이면 '진실의 시간'이 찾아온다. 국민 앞에 명쾌한 비전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더는 '전략적 모호성'도, 정치 공학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누구나 시대정신을 말하지만 시대정신을 미래 대응전략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 할 일이다. 또 정치인이 잘못 예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냉정한 사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전문가와 언론이다. 이들이 냉정함을 잃으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 대응전략은 이처럼 현재의 추세를 넘어 다각적이며 장기적인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당장 선거철이 돌아오면 각 진영은 '상대 진영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기 일쑤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국민은 각 정당 스스로가 어떤 미래상을 내놓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필로아트랩 대표·철학박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암반층 가덕, 퇴적층 김해보다 공사 쉽다"
  2. 2“외해 공항건설 전례 있다…‘창이(싱가포르 국제공항)’도 가덕도와 환경 유사”
  3. 3[뉴스 분석] 내신 버리고 ‘수능용 검정고시’ 선택…고교 자퇴생 급증
  4. 4금리 상승기 은행주 날개…BNK 6390원(지난 4일 종가 기준) 고점 경신
  5. 5윤석열 사퇴 전보다 대권 지지율 급상승한 여론 조사 발표
  6. 6여당 당정청 출신 총동원, 야당 똘똘 뭉친 보수세력
  7. 7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접종
  8. 8코로나 백신은 심리 백신? 쇼핑객도, 상춘객도 북새통
  9. 9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 유명철 경희대 의대 석좌교수·정병원 명예원장
  10. 10영진위 새 사무국장, 과거 횡령의혹 파장
  1. 1윤석열 사퇴 전보다 대권 지지율 급상승한 여론 조사 발표
  2. 2여당 당정청 출신 총동원, 야당 똘똘 뭉친 보수세력
  3. 31년 후 대선, 부산·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판 흔든다
  4. 4非文 출신에 현역 지원 없이도, 당원·시민 표심 다 잡았다
  5. 5‘유리 천장’ 못 깬 여야 경선 여성 후보
  6. 6YS 비서로 정계 입문…문재인 정부 첫 해수부장관 역임
  7. 7민주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박형준과 맞대결
  8. 8“부산은 응급환자…말 아닌 행동으로 살려내겠다”
  9. 9부산시장 여야 캠프 몸집 커진다…대권 후보도 전방위 지원
  10. 10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 나선다
  1. 1금리 상승기 은행주 날개…BNK 6390원(지난 4일 종가 기준) 고점 경신
  2. 2‘원안위’ 서울 잔류 승인한 정부…원전 안전 의지 없나
  3. 3연 매출 1000억 넘은 부산 벤처기업 총 26개사
  4. 4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안전 요원
  5. 5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화훼농가·전세버스도 검토
  6. 6청년 농업인에 도전하세요…농부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7. 7부산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
  8. 8부산 관광업계 “특별재난업종 지정” 호소
  9. 9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상> 국내 원전 안전 현주소
  10. 10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발 위기…홍남기, LH 사태 공식사과
  1. 1"암반층 가덕, 퇴적층 김해보다 공사 쉽다"
  2. 2“외해 공항건설 전례 있다…‘창이(싱가포르 국제공항)’도 가덕도와 환경 유사”
  3. 3[뉴스 분석] 내신 버리고 ‘수능용 검정고시’ 선택…고교 자퇴생 급증
  4. 4코로나 백신은 심리 백신? 쇼핑객도, 상춘객도 북새통
  5. 5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 유명철 경희대 의대 석좌교수·정병원 명예원장
  6. 6“한진CY부지, 주변지역 고려 없이 개발”
  7. 7청년과, 나누다 <10>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8. 8코로나에 활동 움츠린 구청장들, 공적 알리기 골몰
  9. 9매축지마을 ‘수호 종’ 도난 뒤 끝내 못 찾아…주민이 새 종 달았다
  10. 10청년 지원이냐, 민생 치안이냐…화명1치안센터 활용안 대립각
  1. 1스트레일리 완벽투·프랑코 강속구…롯데 희망 봤다
  2. 2신세계야구단 “쓱 랜더스로 불러주세요”
  3. 3박정인·발렌티노스 ‘골 맛’…페레즈호 첫 승 신고
  4. 4허훈·양홍석 쌍포 침묵…kt, 4연승 다음 기약
  5. 5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6. 6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7. 7‘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8. 8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9. 9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10. 10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기고 [전체보기]
MICE, ‘사회적 가치’로의 진화 /이태식
세계선도국가로 가는 키워드 ‘지방분권’ /김우룡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남권 메가시티 첫걸음…부산시·경남도 초정~화명 도로 협력부터 /박동필
불편한 목소리에 침묵…부산시교육감 소통 나서야 /김화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옛것에서 발견하는 변용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R2P와 중국몽
코리안 허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묵의 별칭 ‘간또’
목포 ‘중깐’의 딜레마
사설 [전체보기]
김영춘·박형준 후보, 부산 비전 제시 공정 경쟁 기대한다
실체 불분명 수정아파트 재개발 바람 피해 우려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제명 칼럼 [전체보기]
탄소중립 어젠다의 가치와 미래
이홍 칼럼 [전체보기]
반기업정서 극복을 위한 싹이 텄다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그 많은 낙하산 사라질까
1년짜리 부산시장 안 되려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강 건너 봄이 오듯
불멸의 연인
차재원 칼럼 [전체보기]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그 날을 기다리며
겨울나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신공항 특별법 여론조사, 부정응답 유도한 질문들 /강경태
같이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노나메기’ 세상으로 /이청산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