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변화를 생활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농업이나 수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역별로 적합한 농작물이 바뀌어 사과의 주산지가 종전에는 대구·경북이었지만, 기후 온난화로 점차 북상해 이제 경기·강원지역이 되었다. 차가운 바다에서 사는 명태와 대구가 동해에서 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왜 발생하는가?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 식물의 광합성 등 생태계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한 후 남은 에너지를 다시 지구 밖으로 보내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때 지구를 덮은 대기가 담요 역할(온실효과)을 함으로써 지구를 데우는 온실가스가 지나친 에너지 방출을 억제해 지상의 온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주된 성분이다. 지구 상의 과도한 온실가스로 지구 밖으로 복사열의 방출이 억제돼 지표 기온이 상승한다.
얼마나 줄여야 할까? 기온 상승의 억제를 통해 인류의 생존·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하로 억제하고자 총 195개국 모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규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2015년 12월에 타결했다.
한 번 만들어진 온실가스는 하늘 위의 강한 공기 흐름, 즉 제트기류처럼 지구 표면을 감싸고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뒤섞이면서 돈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킨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상의 모든 곳이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국가의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을 비난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의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는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연도인 2030년까지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이행되더라도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예상한다. 화력발전소 폐쇄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지구온난화 속도는 산업화 이후 수백 년간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의 총량에 의해 좌우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매년 줄어드는 온실가스의 양은 누적된 총량에 비하면 미세해 온실가스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해양도 공기보다 물의 온도가 천천히 변해 정책효과가 파급·확산되는 것이 늦어진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탄소 배출의 감축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2030년까지는 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이행 시점을 늦추면 안 된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적응 정책을 우선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간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후변화로 발생할 충격에 대해 내성을 키우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를 반영한 작물 품종의 조정 그리고 새로운 병충해 대책 및 활용 가능한 농업용수 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와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또 기후변화가 강수와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적절한 물 관리 대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국제사회의 정책공조가 이뤄지도록 우리나라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말 기준 세계 상위 11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맞게 전 세계가 합의한 방향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하고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인도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이미 비준했다. 다음 달 4일부터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정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를 기회로 효과적인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정책공조가 모처럼 탄력을 받기를 바란다.
APEC기후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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