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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적 훼손 우려되는 복천동 고분군 옆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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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6-10-18 19:14:32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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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 옆에 58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주택재개발사업이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 일대 문화재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론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지만 문화재 보호보다는 개발 쪽으로 추가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다가 한반도 남부 고대사의 유적이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학계와 문화계의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동래구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이 사업은 복천동 일대 40만5465㎡ 부지에 연면적 65만8198㎡, 4~29층의 아파트 5852세대를 짓는 계획이다. 조합 측은 애초 7067세대에서 규모를 줄였고, 아파트 층고도 고분군과 인접한 곳은 13층에서 4층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문화재청 심의에서 7번의 부결과 1번의 보류 끝에 9번째 만에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데서 짐작하듯 그만큼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재개발사업 대상지 전체가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대에는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패총 등 국가사적 2곳과 동래부동헌 충신당 망미루 등 14개의 부산시 지정 문화재가 있다. 더구나 복천동 고분군은 재개발사업지 안에 들어있어 아파트 숲에 둘러싸이게 될 게 뻔하다. 서울로 치면 경복궁을 가운데 두고 초고층 아파트를 빙 둘러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심각한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 유적이 발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복천박물관 측은 1998년 동래로 확장공사를 할 때 법륜사 구릉 등지에서 삼국시대 분묘 등이 나왔다면서 복천동 고분군이 법륜사 구릉까지 연결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삼한시대 부산의 소국인 독로국의 실체를 비롯해 1~3세기 한반도 남부 고대사를 규명할 결정적 자료가 사업지에 묻혀 있을 수 있다고 고고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정된 국가사적이나 시 지정 문화재의 피해도 걱정이지만 아파트가 들어설 땅 아래 묻혀 있을 유적과 유물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훼손될 수도 있다는 학계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물론 이 일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되면서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조차 정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다. 단지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일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를 조건부 가결함으로써 이제 공은 부산시로 넘어왔다. 사실상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다시 받으라는 결정이다. 문화재청은 사업 지역 전체에 대한 발굴 조사와 고분군 옆 도로의 접근성 확대 등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의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아파트 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기대에 부푼 주민들의 꿈은 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차제에 문화재 인근 개발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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