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달 초 중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큰 틀에서 볼 때 한중 두 정상은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면서도 양국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것은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중국 측의 발표문에 의하면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이웃으로서 공동 이익이 광범위하다고 강조하고,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기초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정확한 궤도에서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노력으로 쌍방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기초와 분위기를 만들자고 언급하였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진력해 왔으며,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차 언급하였다. 이어 그는 6자회담을 통해 근본적 원인과 시급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 한반도에서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에 중국은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표문과 한국 측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서 필자는 몇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첫째는 중국이 사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중 관계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맥락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기본틀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적어도 당분간 중국의 태도가 다소 완화될 것임을 말해준다. 중국이 발표문에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드는 미중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을 중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언급한 것은 어느 정도 시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지난 8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타당성이 증가됐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것은 아니다. 한중 간에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는 한 사드문제에 대한 상호 의견 차이가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사드가 실제 배치된다면 그 전후로 다시 한중 간의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한중이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한 부분이다. 비록 중국의 발표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간 사드문제로 인해 중국이 대북제재 전선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경감시키는 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안보리의 제재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셋째는 시 주석이 근본적 원인과 시급한 증상 처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표본겸치(標本兼治)를 통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이루자고 한 부분이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한 체제불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해법으로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시 주석의 표본겸치는 기존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해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의 방안은 북한의 핵무장에 시간만 벌어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반도의 분단이며,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위협이라고 보기에 표본겸치에 대한 생각은 중국과 같지 않다고 하겠다.
넷째, 박 대통령의 한미중 3자 협의 제의에 대한 내용이 중국 측 발표문에 없는 것으로 볼 때 중국의 반응은 일단 검토 중이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미중 간 전략적 불신이 깊어지고는 있지만 북핵 불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3국이 사드나 북핵 등 동북아의 주요 정치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우며, 이를 위한 미중 양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대 석좌교수·전 주중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