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지나갔지만, 증강현실을 이용해 거리를 걸으면서 포켓몬을 잡는 포켓몬 고(GO) 열풍은 여전하다. 국내에는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데도 속초 울산 등 포켓몬 고가 되는 곳이면 사람이 몰려 관광과 지역경제까지 살아나고 있다. 기네스 세계기록을 5개나 갈아치울 정도라니 이 스마트폰 게임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일반인 접근 금지지역인 고리원전에서도 포켓몬 고가 가능하다는데,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는 소동까지 있었다고 한다.
신드롬이라고 할 만한 돌풍에 우리는 왜 이런 게임을 못 만드는가라는 자조적 탄식부터, 게임을 죄악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질타하는 목소리까지 진단과 대안이 넘친다. 정부도 즉각 지원책을 내놓았다. 평생을 과학자로 살아온 필자 입장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분위기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적 난제조차 사회적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착잡하기 그지없다. 현재 우리 지역의 난제이자 국가적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빛은 좋은 것, 그림자는 나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그림자가 없으면 빛은 정의될 수 없는 것처럼,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흔히 신재생에너지는 최고의 선처럼 인식되지만, 원전이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그만큼 더 비싸고 상용화까지의 길이 먼 신재생에너지를 원전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일이다. 환경이나 효율적 자원 배분, 경제적 관점 등 주요 가치와 당대의 선호, 미래비전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현실과 미래비전을 고려해야 할 에너지원의 발전비중을 정하는 문제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처분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다. 에너지 사용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일은 에너지를 쓴 모든 사람의 당연한 의무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앞에 두고 다른 조건과 연계해서 얘기하잔다. 원전 운영 38년 동안 배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올해 겨우 확정된 마당에, 신규 원전을 안 짓기로 한 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논의하잔다. 아예 정책 자체를 철회하라는 주장도 난무한다. 그것도 국회의원과 지자체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당당히 내세우는 주장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정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질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야 나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조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채근해야 하지 않은가?
논란을 들여다보면 더 그렇다. 원전 증설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연계하는 논리는 비논리적이다.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지만,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도 함께 써 온 일종의 전기 쓰레기가 사용후핵연료이다. 함께 만들어 놓은 쓰레기가 삶을 위협할 지경인데, 쓰레기 종류를 따지는 일이 타당한가?
정부 정책이 졸속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옹색하긴 마찬가지다. 공론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햇수로 2년에 걸친 공론화 기간과 대정부 권고보고서 도출 이후에도 1년 동안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부지선정 기간을 3배로 늘렸다.
다만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최초의 계획인 만큼 채워야 할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지혜를 모아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얻는 일은 사회적 문제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 법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채우고 강제해야 한다. 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제도적 절차는 제시됐으므로 그 길 위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하든 우리 자체 게임을 개발하든 가장 유익한 구체적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일이다.
부경대 물리학과 명예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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