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명관 칼럼] 누가 개혁을 막는가

조선 토지정책 실패한 이유는 권력자들이 지주였기 때문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를 막는 이들은 누구인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8-11 19:09:30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746년 3월 21일 영조는 희정당의 석강에 참여했다. 왕의 저녁 공부다. 동지사 원경하(元景夏), 특진관 이세진(李世璡), 참찬관(參贊官) 홍계희(洪啓禧) 등이 참석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던 중 홍계희가 자신이 읽은 '농정전서(農政全書)'(明, 徐光啓)는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자세히 써 놓은 책인데, 특히 흉년 대비책도 소상하다고 말했다.
영조는 '농정전서'를 본 적이 없다면서 어떤 책인지 물었다. 홍계희는 명나라 사람의 저작으로 아주 볼 만한 책이라 답했다. '농정전서'가 꼬투리가 되어 황정(荒政, 흉년에 대비하는 정책)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대비책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홍계희는 선비로 일생을 마쳤던 유형원(柳馨遠)이 조선의 황정에 대해 비판한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유형원의 비판을 요약하자면, 조선은 흉년이 들고 난 다음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려 할 뿐이고,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계희를 이어 원경하가, 유형원의 아버지 유흠이 여양부원군 민유중과 사촌지간이라는 것, 또 그가 연원부원군 이광정의 외손이라는 것 등등 유형원의 족보를 읊었다. 사족 사회에서는 친족 계보 속에서 한 개인의 사회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기에 굳이 유명한 인물인 민유중과 이광정을 꼽았던 것이다. 원경하는 이어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隧錄)'이 다양한 경세론을 담고 있고, 홍계희가 이 책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경하의 '반계수록'에 대한 판단이다. "참찬관(홍계희)은 이 책을 시행할 만하다고 하지만, 신은 우활한 선비의 주장이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고 하였다.

'반계수록'은 임병양란 이후 모순을 노정한 조선 사족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득 담고 있는 책이었다. 그런데 원경하는 우활하여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 개혁책이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쓸모없는 책이란 뜻이다. 원경하는 '반계수록'은 전정(田政)과 군정(軍政)에 대해서 모두 입론한 바가 있지만, 다만 설폐(設弊)에 능하고 구폐(救弊)에는 졸렬하다고 했다. 즉, 문제점은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무능하다는 뜻이다. 영조가 예를 들어보라고 하자, 전정은 정전제(井田制)를, 군정은 거전(車戰, 수레를 사용하는 전투법)을 해결책으로 삼았는데, 거전은 중국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영조는 그거야 장수가 원용하기 나름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꼭 같은 배수진을 쳤지만, 한신(韓信)은 조(趙)나라와의 전투에서 이겼고, 신립(申砬)은 임진왜란 때 달천에서 왜군에게 패배했다는 예를 들면서 말이다.

정작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전정(田政) 쪽이다. 원경하는 '반계수록'의 전정에 대해서 단지 정전제를 시행하고자 했다 하고 다른 말이 없는데, 그것은 정전제가 실제 적용 불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다. 정전제는 주대(周代)의 토지제도다. 정전제에 의하면 모든 농민은 같은 면적의 토지를 지급받아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갖는다. 그리고 여러 가구가 따로 마련된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세금으로 낸다. 정전제는 농민에게 경제적으로 균등한 삶을 약속했던 것이다.

유형원 역시 정전제를 이상적인 제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고대 중국의 제도가 조선에 그대로 적용될 리 만무다. 그가 정전제를 그대로 고집하지는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는 정전제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모든 토지를 공공의 토지로 만들어 농민에게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공전제(公田制)다.

'반계수록'의 공전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아니 시행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른바 겸병가(兼倂家)라고 대지주(大地主)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대담한 개혁이었기 때문이었다. 원경하는 당시의 토지제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예컨대 토호들이 국가에 보고하지 않는 면세전(免稅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런 그가 유형원의 토지개혁론을 반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그 역시 지주계급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었다. 효종의 사위인 원몽린의 손자인 원경하는 홍문관·승정원 벼슬을 다 지내고 경연관이 되어 영조의 신임을 톡톡히 받았다. 거기다 아들 원인손은 우의정까지 올랐으니 명문 중의 명문이고, 귀족 중의 귀족이다. 그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자기 땅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 공전제에 찬성한다는 말인가.

유형원의 공전제 뿐만이 아니었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민을 땅에서 내몰아 유민을 만들고 도둑을 만드는 소수 대지주의 토지겸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전제, 한전제(限田制), 균전제(均田制), 여전제(閭田制) 등의 토지제도 개혁안이 백출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들 중에서 개인의 토지 소유 상한선을 정하자는 한전제는 지주의 땅을 몰수하지 않는 제도였지만, 그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토지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조정에서 실천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는 말 뿐이었다.

왜냐? 조정의 권력을 쥔 자들이 이미 광대한 전지(田地)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원경하가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토지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실천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지주로서 부(富)를 누리며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 그들이 했던 일이었다. 조선은 그렇게 병들어 가다가 19세기 말에 제국주의 열강의 먹잇감이 되었고, 마침내 한 번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가. 누가 개혁을 막고 있는 것인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일 부산·울산·경남···낮과 밤의 기온차 매우 커
  2. 2[영상]“원자력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3. 3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는 노동조합…2년여간 과태료만 1억 8천만 원
  4. 4토마토 5일 물 안 줬더니…1시간 동안 50번 소리 질러 무슨 일?
  5. 5[영상]이순신 장군의 가장 오래된 '이것'이 부산에 있다고?
  6. 6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7. 7강남 역삼동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8. 8[르포]부산 온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함 직접 타보니
  9. 9질병청에 지친 백신 피해자들 '눈물의 공연' 시작…"이제 알리면서 싸울 겁니다"
  10. 10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 4·3 추념식 거행
  1. 1[영상]“원자력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2. 2[르포]부산 온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함 직접 타보니
  3. 3민주당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 후쿠시마 방문 추진
  4. 4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5. 5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6. 6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7. 7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8. 8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9. 9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10. 10“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1. 1미국, IRA 세부지침 확정…韓정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2. 2[종합] 무역수지 25년 만에 13개월 연속 적자…반도체 34%↓
  3. 31061회 로또 복권 1등 11명…각 24억 2276만 원씩
  4. 4‘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5. 5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6. 6[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7. 7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8. 8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9. 9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국민연금 추가납부 할까 말까?
  1. 12일 부산·울산·경남···낮과 밤의 기온차 매우 커
  2. 2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는 노동조합…2년여간 과태료만 1억 8천만 원
  3. 3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4. 4강남 역삼동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5. 5질병청에 지친 백신 피해자들 '눈물의 공연' 시작…"이제 알리면서 싸울 겁니다"
  6. 6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 4·3 추념식 거행
  7. 7'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8. 8부산 찾은 이태원참사 진실버스…"특별법 제정 이뤄낼 것"
  9. 92023 장유누리길 걷기축제, 참가자 3배 늘었다
  10. 10시장 관사 물건 경매 '후끈'... 대통령 미용의자 '300만 원'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5. 5“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6. 6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간호법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선택적 추모’를 넘어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도청도설 [전체보기]
통영국제음악제
엑스포 응원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학력 신장과 지·산·학 혁신은 부산 인재 키우는 밑거름
대중교통비 돌려준다지만 요금 인상 빌미라면 곤란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