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한 1년까지 보장받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조차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출산·육아 대책은 그야말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는 첫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 유형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보여준다. 공무원이나 국공립 교사는 75%로 가장 높았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가 66.7%로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로 뚝 떨어졌다. 상용직 근로자 평균이 46.9%이니 사기업에서 육아휴직이 만만찮은 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9%에 그쳤다.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한마디로 대부분 직장 여성이 마음 편하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엔 한참 멀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으로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오히려 직장 여성들은 출산이냐 직장 생활이냐는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 저출산 종합계획(2016~2020) 수립' 연구보고서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이 꼽혔다. 자녀 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는 낙제점 수준인 45.1점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2명 안팎인 초저출산의 늪을 헤매고 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가 2.1명 이상은 되어야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한다. 이런 저출산 추세라면 머지않아 인구 재앙을 맞을 것이란 경고등이 이미 깜빡거리고 있다. 정부는 직장 여성이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기업도 가족친화형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기 바란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