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강명관 칼럼] 도둑의 경제학

조선시대 국가·지주 수탈 시달리던 농민들 군도 형성

우리사회 부의 양극화 심화…정치가 문제해결 나서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4-21 19:11:18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회는 없다. 어떤 사회도 절도와 강도를 법으로 처벌한다.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행위가 용납될 경우, 사회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절도와 강도가 없던 시대가 없었다. 조선시대를 예로 들자면, 500년 내내 절도와 강도가 들끓었다.
   
'조선왕조실록'을 펼쳐 보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소소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은 물론이고, 밤에 횃불을 들고 떼를 지어 들이닥치는 명화적이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없었던 적은 한 순간도 없다. 명화적은 심지어 서울에까지 출몰하여 왕과 조정의 관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1728년 '이인좌의 난'에는 전라도의 변산반도에 산채를 짓고 웅거해 있던 명화적이 대거 참여하기도 하였다.

명화적은 떼도둑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형태의 떼도둑은 찾아볼 수 없다. 지방 관아를 습격해 창고를 털고, 사족과 지주의 재산을 빼앗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명화적, 곧 군도(群盜)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군도는 원래 대부분 농민이었다. 다만 그들은 경작할 토지를 상실한 농민이었다.

군도의 활동이 특히 왕성했던 조선 후기의 경우, 겸병가(兼倂家)라고 불리는 거대한 토지소유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의 토지는 농민의 것을 삼킨 것이었다. 국가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은 흉년이 들면 사족과 지주에게 땅을 헐값으로 넘기고 소작인이 되었다. 당연히 국가는 농민의 편이 아니었기에 농민이 땅을 빼앗기는 것을 수수방관할 뿐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였다.

소작인은 지주에게 수확물의 50%를, 국가에 지세 10%를 바쳤다. 거기에 다음 해에 파종할 종자와 환곡의 이자를 빼면 10, 20%도 남지 않았다. 흉년이 들면 유민이 되어 나라를 떠돌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토지에서 내쫓긴 사람들 중 용력이 있는 사람들은 뭉쳐서 군도가 되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사족과 지주, 부호의 재산을 털었다. 체제의 입장에서 군도의 행위는 범죄였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이었다.

이런 이유로 농민의 토지를 빼앗은 자, 또 그것을 막기는커녕 방조한 사족체제에 군도가 되어 저항하는 행위는 나름의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군도는 민중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고 있었다. 홍길동과 임꺽정, 장길산에 씌워진 의적의 이미지는 그렇게 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이들은 나름의 정의를 선포하고 있었다. 한문 단편 '월출도'는 군도가 기계(奇計)로 수백만 금의 재산을 축적한 영남의 부잣집을 터는 이야기인데, 군도의 대장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인장, 국량이 작으시군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어갈 수 있는 가벼운 재물에 불과할 것이요. 토지·가축·집채·양곡이야 그대로 남습니다. 그야 잃어버릴 재물도 불소하다 하겠지만, 수년 이내에 충분히 회복되겠지요. 심히 우려하실 것이 무어 있겠습니까? 또한 재물이란 천하의 공번된 것이오.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쓰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가져가는 사람도 생기는 법이라, 주인 같은 분은 쌓아 두는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쓰는 사람이요, 가져가는 사람이라 할 터이지요. 줄어들고 자라나는 이치와 차고 기우는 변화는 곧 조화의 상도(常道)라. 주인장 역시 이런 조화 중에 한낱 기생하는 셈이지요. 어찌 자라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으며 차기만 하고 기울어지진 않겠소?"

재물을 빼앗는 논리는 무엇인가. '재물은 천하의 공번된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의 재산은 부자가 생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제도 속에서 그의 소유가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재물은 본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에 의해 사유될 수 없다! 이것이 도둑의 논리이고, 이 논리에 따라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사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어갈 수 있는 가벼운 것은 가져가더라도 당신의 재산은 여전히 남고 수년이면 다시 복구될 것이다. 어떤가. 약탈은 약탈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위한 행위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는가. 또 다른 작품 '홍길동 이후'에서 군도의 대장 심 진사는 안동의 거부 이 진사의 집을 털기로 하고, 그가 쉰에 낳은 어린 아들을 납치한 뒤 재산을 요구한다.

"그대는 곡식을 만 섬이나 쌓아 두고 단 한 명의 곤궁한 사람도 구제하지 않았으며 전답 천 묘(畝)를 차지하였지만 백년의 수한을 늘리지 못하고 마침내 한 알 한 알 피땀 어린 곡식의 알을 흙으로 돌아가 썩게 한단 말이요. 그대의 아들이 앙화를 받음이 이치에 마땅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신명의 뜻을 받아 납치해 온 것이오. 그대는 인생이 유수 같음을 슬퍼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천륜에 마음이 쓰인다면 급히 더럽고 인색한 심보를 고쳐야 하리로다. 그리고 보시의 덕을 보이고자 할진대 그대의 가진 바 재산을 반분해서 아무 강변에 쌓아 두기 바라오. 그것을 운반해 오는 즉시 아기도령을 돌려보내겠소."

만 섬의 곡식을 쌓아놓고 한 명의 곤궁한 사람도 구제하지 않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도둑의 논리는 불평등의 모순을 꿰뚫는다. 정의를 지향하는 것은 부자의 경제학이 아니라, 도둑의 경제학이다. 오늘날에 비추어 말하자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정규직 실업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 사회는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현실이 되었다. 과거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 좋은 직장을 얻고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다. 계층의 이동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다리가 끊겼다.

   
이번 총선은 교묘한 논리와 언설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자들에 대한 경고다. 정치가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시 도둑의 경제학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5>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2. 2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확정
  3. 33분 새 두 골…못 말리는 손흥민
  4. 4유족 “경찰이 수차례 피의자 난동 묵살해 터진 人災(인재)” 울분
  5. 5“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6. 6거인 선발 흔들리니, 불펜마저 휘청대네
  7. 7“아직도 등골이 서늘” 주민 트라우마 심각
  8. 8[동네책방 통신]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9. 9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10. 10도정 복귀 김경수, 진주 흉기난동사건 재발방지 대책 주문
  1. 1두 쪽 갈라진 바른미래 의총…'결별수순' 밟나
  2. 2이언주, 문전박대
  3. 3김학노 교수 차명진 의원에 일침 '온라인 초토화'
  4. 4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靑 겨냥 총공세
  5. 5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6. 6홍준표, 황교안 저격…“잘못된 시류에 영합”
  7. 7“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8. 8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9. 9“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10. 10고성·몸싸움 ‘난장판’ 의총…결별 치닫는 바른미래
  1. 1방문객과 커팅…모델하우스 개관 이색 마케팅
  2. 2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3. 3닭고깃값 30% 폭락했는데…2만 원대 치킨값은 ‘요지부동’
  4. 4국내 최대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9’ 19일 개막
  5. 5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6. 6“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제2 쇄빙선 건조 절실”
  7. 7미세먼지 저감투자 신항 집중…환경 열악한 북항노동자‘소외’
  8. 8금융·증시 동향
  9. 9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10. 10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 부산·경남서 시동
  1. 1진주 살해범, 덩치 큰 남성은 안 건드려… 전문가 “심신미약 가능성 낮다”
  2. 2이회성, 이회창 친동생
  3. 3 진주아파트서 숨진 여고생, 피의자 피해 달아나기도
  4. 4조현병 뜻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증상 및 치료법은
  5. 5lg화학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사과문 “관련 생산 시설 폐쇄”
  6. 6오재원 승리 생일 파티 “직접 항공권 끊어 참석했다”
  7. 7“조현병-범죄 인과관계 없다”… 진주아파트 사건 피의자 조현병 병력 조명
  8. 8대만 지진 시내 도로가 갈라져… 대만 현지 반응 “저승가는 체험”
  9. 9'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논문 쓴 교수들 "압력 많았다"
  10. 1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 신상공개위도 18일 열려
  1. 1손흥민 골 영국 일본 중국 반응…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 2멀티 골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베스트 11’ 제외...토트넘 대신 맨시티 석권
  3. 3손흥민 골 넣었지만, 경고누적으로 챔스4강 1차전 출전 불가
  4. 4토트넘 손흥민 맨시티 꺾은 유니폼 누가 가져 갔을까…
  5. 5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6. 6챔스 4강 대진표 토트넘vs아약스… 리버풀·바르샤 피했지만 ‘손’ 출전 불가
  7. 7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혐한 네티즌도 손흥민에 반했다
  8. 8피파온라인4, 2주 만에 정기 점검...뭐가 바뀌나
  9. 9멀티골 손흥민, 평점 토트넘 1위 맨시티에 비수 꽂았다
  10. 10토트넘 챔스 4강… 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넷우익은 그저 눈물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가계부채 /송정호
기자수첩 [전체보기]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동의 없는 수술은 폭력이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성 ‘피트’ 뗀 졸리
참치 캔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진주 참사 수차례 징후 경찰 대응 안이했던 것 아닌가
중입자치료센터 지역병원과 상생 바람직한 일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성급한 여당의 입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