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치적으로 부산 출신의 전성시대다. 현직 새누리당 대표, 전직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직 국민의당 대표 모두 부산 출신이다. 게다가 정의화 국회의장도 부산 출신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정치의 거목들 중 부산 출신이 많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해도 흥미롭다. 이처럼 부산 '출신'은 여야에 모두 포진해 있지만, 정작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이다. 게다가 민주당 계열로 3선을 한 조경태 의원까지 새누리당으로 떠났다. 이번 선거에서도 야당 후보의 전망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궁금증이 드는 것은 여야 정당 지도부에 모두 부산 출신이 있는데, 왜 부산지역의 정치적 선호는 한 정당 쪽으로 일방적일까 하는 점이다. 사실 부산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싹튼 대구·경북 대 호남 간 지역 대립과 갈등의 일차적 당사자도 아니었다. 더욱이 과거 부산은 야도(野都)였다. 부산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부마민주항쟁의 진원지였고, 민주화의 출발점이 된 1985년 2·12 총선에서도 부산의 12석 가운데 절반은 신생 야당 신한민주당이 차지했다. 1990년 김영삼이 이끌던 통일국민당이 민정당과 3당 합당을 하면서 부산의 정치적 색채는 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 부산의 지역주의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특정 정당이 장기간 지역 의석을 거의 독차지해 오고, 더욱이 국가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더라도, 부산이 그로 인해 특별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부산에 가면 지인들이나 택시 기사들로부터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심지어 요즘 대구를 가도 마찬가지의 푸념을 듣는다. 지역 출신 대통령이 있어도 그 지역이 특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이다.

오히려 현재의 지역주의 정치는 한국 정치의 건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특히 지역에서 잘 나타난다. 중앙정치적으로는 양당 혹은 3·4개 정당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경쟁이 없는 선거가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로 인해 지역 유권자들은 사실상 정치적 선택권을 잃어버린 셈이다.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은 형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들러리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내 공천 과정이다. 누가 공천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를 만드는 삼성전자가 고객들의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LG폰이나 아이폰과 같은 실력 있는 경쟁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에 소홀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시장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혁신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경쟁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당정치는 지역적으로 각각 독점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경쟁은 사라졌고, 그 결과 이러한 혁신이나 소통은 나타나기 어렵게 되었다. 지역주의 정치하에서는 우리 정치가 바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제2 도시라는 부산에서 정치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만이 의정에 반영되는 현실을 결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일차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유권자의 깨달음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참신한 경쟁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컨대, 몇 해 전 '정치개혁'이라는 명분하에 폐지시킨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 지구당이 사라지면서 지역 내 약세 정당의 당 조직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만큼 약세 정당이 지역 내에 정치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패권정당의 영향력만 강화되었다. 또한 지역 내에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정당법 등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신망을 받아온 명사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다면 지역 내 경쟁 없는 선거의 문제점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이면 민주화 30주년이다. 동시에 지역주의 정치가 등장한 지 30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역주의 정치체제하에서 한 세대의 시간을 보낸 것이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언제까지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 하에 우리 사회가 놓여 있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