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로 동북아가 출렁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연이은 도발은 종전의 '북한식 생떼 부리기'와 '6자 회담 판 깨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뉴욕까지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세 가지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우선, 중국을 향한 비난과 압박 증가다. 미국은 중국에게 '혈맹'인 북한을 설득·통제할 것을 계속 주문했지만, 중국은 북한 압박 대신 대화라는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1만2000㎞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 기간에 발사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길을 간다'는 북한 때문에 체면을 완전히 구긴 중국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 건 분명하다.

두 번째 연쇄반응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 가속화다. 지금까지의 온건·유화정책이 효과가 없기에 남은 대안은 압박과 고립뿐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북한 정권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세 번째 연쇄반응은 사드(THAAD) 배치 논란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도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개발한 사드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칭이다. 터미널(terminal)은 '완전히 끝을 낸다(terminate)'는 의미로, 지금까지의 미사일 방어체계와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필자는 영어공부를 위해 타임(Time)지를 열심히 읽었다. 지금도 기억하는 기사는 '별들의 전쟁(Star Wars)'이라 불린 미국과 소련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개발 경쟁에 관한 내용이다. 이 시스템의 기본원리는 날아오는 총알을 날아가는 총알로 맞춰 막는 것이다. 사드는 1995~1999년 실험에서 6차례 실패와 4차례 성공을 거친 뒤 움직이는 물체의 속성과 그 힘을 이해한 키네틱 에너지(kinetic energy)의 변수를 수학공식에 반영한 이후에야 그 정확성을 입증받게 되었다. 즉 지상이나 공중에서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공격용 미사일의 움직임과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양을 미사일이 움직이는 속도와 지구 중력으로 계산해 그 궤도를 정확히 추적하여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수학과 철학, 물리학의 접합은 매우 시적(poetic)이다. '현실성'과 '잠재성'이라는 개념에 착목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키네시스(움직임)'에서 키네틱 에너지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사유의 아름다움과 시적인 수학공식에 눈이 멀면 위험하다. 과학은 중립적이나 그 이용은 매우 정치적일 수 있어서다.

필자가 살고 있는 히로시마도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다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로버트 오펜하임이라는 핵물리학자의 손을 통해 어떻게 대량 살상무기로 이어졌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삶을 처절하게 파괴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가 한국에 꼭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답은 '절대 아니다'이다.

사드의 방어거리는 5500㎞ 이상으로 전체 횡단거리가 1100㎞밖에 안되는 한반도 지형과는 맞지가 않다. 서울도 북한에서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정부는 부산 기장군까지 배치가능지역으로 고려 중이라고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사드 배치의 가상의 적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임을 잘 알고 있어서다. 북핵 위협은 명목상 핑계일 뿐이고 중국 영토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어시스템을 남한에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을 압박, 견제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간자'이자 '약자'인 한국은 이 강자들 간 싸움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북한 도발 방지라는 정책적 고려가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로 프레임이 변질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현 정권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국민의 반대 여론이다. 동북아 정세가 예측불가능하게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강자들의 전쟁에 들러리로 나설 이유는 없다. 그것도 2조 원 내지 4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말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