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이지훈 칼럼] 햇볕정책의 그늘

무작정 대화 계속하자 주장은 北에 시간만 벌어줄 뿐

한국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세계 대북정책 이끌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2-18 18:51:58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2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전 세계가 탈냉전 시대로 향한 지 수십 년인데, 한반도에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며 '대화와 협상'의 깃발을 다시 추켜든 거다. 지금 이 시점에도 '대화'만을 되뇌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합리적인 대화 상대라고 믿는가. 또 북한 핵미사일이 정말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눌 뿐이라고 확신하는가.

이젠 햇볕정책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의 말을 되새겨보자.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정세현 장관) "미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핵 포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2005년 정동영 장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보도 없다."(2007년 이재정 장관)

■햇볕정책의 실책

정동영 전 장관은 현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2005년 당시의 발언부터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 그 발언을 한 이듬해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다. 21세기를 사는 한반도에 아직 냉전이 지속되는 까닭은 간단하다. 20세기와 함께 사라졌어야 할 북한의 기형적 전체주의 체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은 사실상 북한 체제를 살리고, 핵 개발 자금과 시간을 벌어준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햇볕정책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햇볕정책이 한창일 때에 두 번의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핵 실험이 진행됐다는 사실에 침묵한다. 오히려 '기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북핵을 인정하는 게 평화의 길'이라며 남북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를 맺어야 한다고 외친다.

평화협정은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건 상대가 믿을 만한 집단일 때의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일뿐이다. 1973년 1월,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베트남에서 물러났다. 2년 뒤 1975년 1월, 월맹(북베트남)은 월남을 침공했고, 4월 30일 월맹은 승전을 선언했다.

이 케케묵은 얘기를 왜 들먹이느냐고? 북한 체제가 케케묵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미 변했다.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던 1990년부터 베트남은 개방정책을 펼치며 세계 역사의 흐름에 합류했지만, 북한은 과거 베트남의 통일 전략을 버렸다는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평화협정을 못 믿는 이유다.

■개성공단의 시대착오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속에 북한 체제에 현금을 바친 곳이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았다. 햇볕정책은 어째서 이런 인권 유린 상황을 당연시할까. 이곳이 '평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대체 그런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만약 '전체주의라도 좋아, 노예노동이라도 좋아, 남북당국이 평화로우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노동계와 지성계는 도덕적 타락에 빠진 것이다. 세계적 표준, 인류 보편적 원칙을 도외시한 평화는 추악한 평화다. 이는 곧 한국 사회가 북한의 기형적 체제를 묵인하고, 거기에 굴종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문화계와 지성계의 주류는 공산주의 계열이었다. 이런 가운데 1949년 소련에 '강제 수용소'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1950년 소련이 한국전쟁을 기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 지성계는 흔들린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공산당과 결별하며 반공산주의를 천명했고, 작가 알베르 카뮈는 공산주의를 비판한 저술 '반항하는 인간'(1951)을 펴낸다.

진정한 '반항인'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굴욕을 거부하는 반면 권력을 쟁취하려는 '혁명가'는 미래 인류의 행복이란 이름으로 투옥과 살인을 정당화한다는 거다. 이 점에서 한국 '진보'의 태도는 굴욕적이었다. 북한 체제의 모순과 햇볕정책의 오류에 눈감았다. 그렇게 인간의 존엄을 저버리며 평화를 구걸한 결과 햇볕은 북한체제에 바치는 '조공'으로 끝났다.

거기에 남북한 주민의 존엄은 없었다.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북한 체제가 유사시에 한국 기업가를 인질로 삼는 곳이었다. 정말 햇볕정책이 제 뜻을 펼치려면 세계 표준에 맞는 거래와 계약으로 공단을 꾸렸어야 한다. 거기서 길러진 합리적 사고가 북한 전역에 퍼지게 했어야 한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

■햇볕 아니면 전쟁?

햇볕정책이 바라는 평화는 부도덕한 평화다. 또 북한 요구를 계속 수용하고 물러서다 보면 우리는 막다른 길에 몰리고, 무너질 수 있다. 그럼 진짜 평화를 얻는 길은 뭘까. "간단합니다. '우리에겐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당신들이 침범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할 용기를 내는 겁니다." 1964년 로널드 레이건의 말이다.

용기를 내야 평화가 온다? 현재 북한은 세계인의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경제와 현대 문명체제에 뿌리내린 가치를 추구하며, 국제 공조를 이룬다. 한국이 용기를 낼 때에 평화가 찾아오는 이유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은 그 용기를 보여준 상징이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우리를 격려하며, 한반도 방어와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세계질서가 더는 북한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다.

   

햇볕정책 지지자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김정은 정권이 다음 단계 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 무작정 대화를 계속하자는 주장은 북한에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햇볕정책의 실책은 한 번으로 족하다.

필로아트랩 대표·철학박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