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팀의 1999년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1998년 한해 의료사고와 관련해 국과수가 부검한 118구의 시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8% 가 오진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진 유형으로는 증상을 나타낸 병상을 다른 병상으로 오판한 사례가 57.1%로 가장 많았다. 25세 여자 환자를 정신적 쇼크로 진단해 치료하다가 돌연사해 부검한 결과 뇌출혈로 판명된 경우와 같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을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다.
미국의 의과대학들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 못지않게 사회성과 소통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가령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쓰는 게 윤리적인가', '부모가 남자 아이의 할례를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등의 질문이다. 시험 성적만 뛰어나고 인성이 부족하거나 소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다. 연간 9만8000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미국 의과대학들의 고육지책이다.
의료사고는 아무리 의료수준이 높아져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누구나 의료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만 건 이상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제받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조금 전 오줌 마렵다고 말하던 초등학생 아이가 수술을 위해 산소호흡기를 꽂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는가. 병원과 의사가 수긍할 수 없는 사인을 설명하고 나 몰라라 하면 유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병원에서 농성하는 정도다. 그것도 병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 쫓겨나고 가정은 풍비박산나는 것이 정해진 공식이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골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한 한 고비를 넘은 셈이지만 법 발효까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 아직도 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부추긴다며 법안 심의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인명에 대한 의사들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역설적 이유에서라도 말이다.
박상현 논설위원 gar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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