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학술 세미나 참석차 중국 남부의 거점도시인 양저우와 난징을 방문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무역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했고, 첨단 IT(정보기술)산업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평소 필자는 중국의 미래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번 기회를 통해 현지 실상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난징은 '삼국지' 오나라의 수도였고, 쑨원이 신해혁명으로 세운 최초의 공화국 중화민국의 수도였다. 양저우는 수나라 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한 이래 남부지역의 물류 요충지가 되었다. 난징과 양저우를 오가는 여정에서 말로만 들었던 중국의 변화와 발전상을 볼 수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에 조성된 거대한 빌딩숲과 곳곳에 건설 중인 고층 건물은 활기찬 중국의 현재를 반영하는듯 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자주 목격되었다. 예를 들어 도심 교통은 차량과 행인들이 뒤섞여 혼잡 그 자체였다. 마치 1980년대 초반 한국에 와 있는 듯했다. 닷새간 짧은 관찰을 통한 예단의 우려가 있지만, 향후 중국 당국의 고민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분출되는 인민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욕구, 날로 커지는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의 연구원 역시 이를 인정하고, 한국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참고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필자는 지금 한국사회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했다. 우리가 중국에 소개할 극복사례가 있는지, 아니 그러한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소위 보수정권 7년 동안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고 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을 비판한 시민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소득 양극화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 인권과 자율보다는 전체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인터넷에서 회자된 이른바 '헬조선'은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불공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옥'이라 규정하고 하루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사회를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에서, 하루에 30명이 자살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사치인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윤리의식 보고서는 가히 절망적이고 충격적이다. 고교생 56%가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했고, 45%는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살면 된다고 답했다. 2010년 처음 조사한 이래 해마다 청소년의 윤리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사회생활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와 이기주의 및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교육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정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 정도는 구성원의 사익과 사회공익 간의 절묘한 함수관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공동체의 공공선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헬조선' 현상은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꿈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독백이며, 사회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부재와 구성원들에 대한 무관심의 발로이다.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다. 여야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겠느냐만은 올해 총선은 향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한 차원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흔히 우리는 지난 5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가지 모두 쟁취한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둘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산업화가 민주화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가 보다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이 방증하고 있다. 민주주의 절차와 경제적 효율성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경제활성화의 담론에서 민주주의가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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