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지훈 칼럼] 부산시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종북인사 신은미에 통일문화상 준 재단과 매년 심포지엄

시민도 모르는 행사에 매회 1억 원 넘게 지원한 이유 뭔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1-21 19:05:1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내재적 관점'이란 것이 있다.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 북한을 평가하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북한 현실을 이해하자는 관점이다. 이 시각으로 보면 유엔(UN)의 북한 인권 제재는 기본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한국 사회에는 내재적 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끔찍한 전체주의와 핵 보유는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절대 악'으로 여기며, 이런 정부가 태어난 건 오로지 무지한 국민이 '세뇌'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에는 한없이 따뜻하던 시선이 어떻게 한국을 볼 때는 이처럼 무서운 매의 눈으로 바뀔까. 더구나 이들이 유엔의 북한 제재는 줄곧 반대하고 무시한 반면, 한국 정부에 관한 불만사항은 바로 해외에 퍼뜨리고 유엔에 호소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재적 관점의 이중성

이렇게 북한에만 우호적이고 남한에는 배타적인 시각은 '종북'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 한때 내재적 관점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됐고, 이런 뜻에서 '진보적'인 것으로 존중받았다. 그러나 이제 내재적 관점은 균형을 잃었고, 순기능을 다했다. 더구나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핵폭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더는 내재적 관점의 이중 잣대를 진보로 미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7일 이런 글귀가 떠돌았다. "수소폭탄보다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이 글을 SNS에 올리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대한 이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다. 2014년 황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씨와 함께 북한 선전 콘서트를 진행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당한 사람이다. 또 같은 날 황 씨는 "제재 논의 걷어치우고 대화하라"는 글을 올려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들의 얘기는 마치 수소폭탄을 산소폭탄으로 맞받으면 물로 만들 수 있다는 농담처럼 허무하다. 수소폭탄을 사랑과 대화로 이겨내자는 신 씨는 정작 자신의 행사에 반대하며 인화물질을 던지려다 붙잡힌 고교생의 '선처'를 바라지 않았다. 심지어 황 씨는 그 고교생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북한에는 따뜻하고 남한에는 매서운 이중 잣대를 어김없이 보여준 거다.

신 씨는 말한다. "북녘 동포가 정신적으로 순박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북녘 동포는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형이상학적 삶을 살고 있었구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순진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의 인성이 아닌 국가 정치이며 개인이 아닌 체제다.

■인성 vs 체제

잠시 시간 이동을 해보자. 여기는 1860년대 조선.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 중국 남부를 휩쓸고, 서양 군대와 문물이 들어와 청(淸)이 무너진 판국에도 조선의 지도층은 여전히 우주가 성리학이란 형이상학적 질서에 따른다고 믿으며, 평화롭게 옛 성현의 글을 읽는다. 어차피 그들에게 청은 이미 중국이 아니었고, 중국 정신의 핵심인 성리학은 조선에 실현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백성 대부분은 성리학 이념에 따라 상공업과 무역을 억누른 경제 정책과 신분제 때문에 어렵게 살면서도 지도층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순박하게 산다. 이를 본 서양인은 조선이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형이상학적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조선 정부가 단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8000명의 주민을 처형하는 '광기'를 보고 놀란다. 이 시기 조선의 형이상학적 삶을 빚어낸 정책 뒷면에는 외부 문명에 대한 배타성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다.

오늘날 북한은 성리학 대신 '사회주의'를 붙들었다. 옛 소련의 이념을 실현하는 나라는 오직 북한뿐이란 거다. 이 허망한 믿음을 위해 북한 지도층은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세워지며,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주민의 살림보다 핵 개발에 열을 올리며 스스로 고립했다. 조선의 소중화(小中華, 중화사상을 계승한 것은 조선뿐이란 생각), 존화양이(尊華攘夷, 중국문명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침) 사상이 주체사상으로 바뀌며 참혹한 전체주의를 낳은 거다.

이런 관점에서 신은미 씨의 시각은 피상적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감성적 종북'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해 7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신 씨에게 '통일문화상'을 줬고, 11월 부산시는 이 재단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는 거다. 부산시에 묻고 싶다. 신 씨에게 통일문화상을 수여한 재단과 이런 행사를 공동 개최한 이유는 뭔가.

■부산시의 이중 잣대

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방당한 신 씨를 지지하는가. 앞서 통일문화상을 받은 오인동 박사처럼 북핵을 옹호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지난 11년 동안 '부산-한겨레 국제심포지엄'에 해마다 1억 원 넘게 지원했나. 시민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행사를 지원한 것도 문제이고, 주관 단체의 성격도 문제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신 씨에게 상을 준 것은 일관성이라도 있지만, 부산시 안보정책은 알 수가 없다. 시는 그동안 "영화제를 비롯한 어떤 문화행사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심포지엄의 정치적 의미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는 어떻게 BIFF(부산국제영화제)의 정치성을 따질 수 있겠나.

부산이 한반도 통일에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정책 결정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대화'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앞으로 북핵에 대응해 미국의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논의되면, 동남권의 적지로 부산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가 이때 시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 조정하기 위해서는 안보정책부터 명확히 세워야할 것이다.

필로아트랩 대표·철학박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짐은 숙소로 부칠게요, 빈손여행 하세요
  2. 2“내가 개그맨 출신인데 안 웃기면 어떡하나, 영화연출 부담감 컸죠”
  3. 3지난해 부산 면적 771.3㎢로 전체 국토의 0.8% 차지
  4. 4밥 한 끼 먹고 1억3000만원 잃어…'검은 과부' 주의보 무슨일?
  5. 5해상 택시·버스 사업은 처음이라…운영자 선정 골머리
  6. 6부산시립 아동병원 추진…24시간 응급의료도 보강
  7. 7기장 ‘야구 명예의 전당’ 본궤도
  8. 8쪽방·지하층 등 거주자에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5000만 원 대출
  9. 9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0. 10봄을 직접 피워보세요…화사한 ‘방구석 꽃놀이’
  1. 1부산시립 아동병원 추진…24시간 응급의료도 보강
  2. 2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3. 3北, 니미츠호 견제하려 50년 전 美 푸에블로호 트라우마 자극
  4. 4尹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33%…한일회담 긍정평가 31%·부정 60%
  5. 5소아과 줄폐업에 의료 공백…아동 정신과·재활도 공공의료 편입
  6. 6윤 대통령 재산 77억…대부분 김건희 여사 몫
  7. 7대통령실 日 보도 반박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8. 8울산교육감 보궐선거 막판 네거티브 공세 난무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신임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1차관 내정
  1. 1짐은 숙소로 부칠게요, 빈손여행 하세요
  2. 2지난해 부산 면적 771.3㎢로 전체 국토의 0.8% 차지
  3. 3쪽방·지하층 등 거주자에 최장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5000만 원 대출
  4. 4현대차 그랜저 GN7 등에서 결함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착수
  5. 5마블 전성기 이끈 아이작 펄머터 회장 해임..."디즈니 CEO와 불화"
  6. 610가구 가운데 2가구만 “김치 직접 담가 먹는다”
  7. 7부산지역 2월 주택 매매량 급증
  8. 8“해상풍력, 탄소중립 엑스포 기여 기대”
  9. 9해수부, 해양강국 도약 막는 불합리한 제도 철폐 나서
  10. 10하이트진로 새맥주 '켈리' 먼저 맛보니..."구수하고 묵직"
  1. 1해상 택시·버스 사업은 처음이라…운영자 선정 골머리
  2. 2기장 ‘야구 명예의 전당’ 본궤도
  3. 3[영상]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이제는 무료 아침밥도 등장
  4. 4전두환 손자 전우원 광주 도착, 31일 5·18 단체와 공식 만남
  5. 5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많은데, 방어권 제한 커"
  6. 6전통사찰 건물 노후화…비닐로 비 피하는 문화재
  7. 7모친 장례 후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8. 8엑스포 실사 기간 부산 전역은 축제의 장
  9. 9엑스포 홍보요정 전국 누빈다, 환경 캠페인도 유치 힘보태(종합)
  10. 10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넘어...일교차 크므로 주의
  1. 1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2. 2‘괴물’ 김민재도 지쳤다? ‘국대 은퇴’ 해프닝
  3. 3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4. 4IOC “러시아 군대 관련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금지”
  5. 5클린스만식 ‘닥공’ 성과, 수비 불안은 여전
  6. 6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7. 7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8. 81번 안권수 유력…롯데 발야구가 기대된다
  9. 9감 잡은 고진영, LA서 시즌 2승 노린다
  10. 1016년 만에 구도 부산서 별들의 잔치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선택적 추모’를 넘어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도청도설 [전체보기]
엑스포 응원가
테라 권도형 처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재건축 사직야구장 ‘구도 부산’ 상징으로 거듭나라
내년 총선 룰 정할 국회 전원위, 기준은 국민 눈높이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