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이지훈 칼럼] 부산시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종북인사 신은미에 통일문화상 준 재단과 매년 심포지엄

시민도 모르는 행사에 매회 1억 원 넘게 지원한 이유 뭔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1-21 19:05:1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내재적 관점'이란 것이 있다.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 북한을 평가하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북한 현실을 이해하자는 관점이다. 이 시각으로 보면 유엔(UN)의 북한 인권 제재는 기본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한국 사회에는 내재적 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끔찍한 전체주의와 핵 보유는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절대 악'으로 여기며, 이런 정부가 태어난 건 오로지 무지한 국민이 '세뇌'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에는 한없이 따뜻하던 시선이 어떻게 한국을 볼 때는 이처럼 무서운 매의 눈으로 바뀔까. 더구나 이들이 유엔의 북한 제재는 줄곧 반대하고 무시한 반면, 한국 정부에 관한 불만사항은 바로 해외에 퍼뜨리고 유엔에 호소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재적 관점의 이중성

이렇게 북한에만 우호적이고 남한에는 배타적인 시각은 '종북'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 한때 내재적 관점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됐고, 이런 뜻에서 '진보적'인 것으로 존중받았다. 그러나 이제 내재적 관점은 균형을 잃었고, 순기능을 다했다. 더구나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핵폭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더는 내재적 관점의 이중 잣대를 진보로 미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7일 이런 글귀가 떠돌았다. "수소폭탄보다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이 글을 SNS에 올리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대한 이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다. 2014년 황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씨와 함께 북한 선전 콘서트를 진행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당한 사람이다. 또 같은 날 황 씨는 "제재 논의 걷어치우고 대화하라"는 글을 올려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들의 얘기는 마치 수소폭탄을 산소폭탄으로 맞받으면 물로 만들 수 있다는 농담처럼 허무하다. 수소폭탄을 사랑과 대화로 이겨내자는 신 씨는 정작 자신의 행사에 반대하며 인화물질을 던지려다 붙잡힌 고교생의 '선처'를 바라지 않았다. 심지어 황 씨는 그 고교생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북한에는 따뜻하고 남한에는 매서운 이중 잣대를 어김없이 보여준 거다.

신 씨는 말한다. "북녘 동포가 정신적으로 순박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북녘 동포는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형이상학적 삶을 살고 있었구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순진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의 인성이 아닌 국가 정치이며 개인이 아닌 체제다.

■인성 vs 체제

잠시 시간 이동을 해보자. 여기는 1860년대 조선.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 중국 남부를 휩쓸고, 서양 군대와 문물이 들어와 청(淸)이 무너진 판국에도 조선의 지도층은 여전히 우주가 성리학이란 형이상학적 질서에 따른다고 믿으며, 평화롭게 옛 성현의 글을 읽는다. 어차피 그들에게 청은 이미 중국이 아니었고, 중국 정신의 핵심인 성리학은 조선에 실현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백성 대부분은 성리학 이념에 따라 상공업과 무역을 억누른 경제 정책과 신분제 때문에 어렵게 살면서도 지도층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순박하게 산다. 이를 본 서양인은 조선이 멋진 인생의 목적을 갖고 형이상학적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조선 정부가 단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8000명의 주민을 처형하는 '광기'를 보고 놀란다. 이 시기 조선의 형이상학적 삶을 빚어낸 정책 뒷면에는 외부 문명에 대한 배타성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다.

오늘날 북한은 성리학 대신 '사회주의'를 붙들었다. 옛 소련의 이념을 실현하는 나라는 오직 북한뿐이란 거다. 이 허망한 믿음을 위해 북한 지도층은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세워지며,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주민의 살림보다 핵 개발에 열을 올리며 스스로 고립했다. 조선의 소중화(小中華, 중화사상을 계승한 것은 조선뿐이란 생각), 존화양이(尊華攘夷, 중국문명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침) 사상이 주체사상으로 바뀌며 참혹한 전체주의를 낳은 거다.

이런 관점에서 신은미 씨의 시각은 피상적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감성적 종북'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해 7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신 씨에게 '통일문화상'을 줬고, 11월 부산시는 이 재단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는 거다. 부산시에 묻고 싶다. 신 씨에게 통일문화상을 수여한 재단과 이런 행사를 공동 개최한 이유는 뭔가.

■부산시의 이중 잣대

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방당한 신 씨를 지지하는가. 앞서 통일문화상을 받은 오인동 박사처럼 북핵을 옹호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지난 11년 동안 '부산-한겨레 국제심포지엄'에 해마다 1억 원 넘게 지원했나. 시민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행사를 지원한 것도 문제이고, 주관 단체의 성격도 문제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신 씨에게 상을 준 것은 일관성이라도 있지만, 부산시 안보정책은 알 수가 없다. 시는 그동안 "영화제를 비롯한 어떤 문화행사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심포지엄의 정치적 의미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는 어떻게 BIFF(부산국제영화제)의 정치성을 따질 수 있겠나.

부산이 한반도 통일에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정책 결정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대화'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앞으로 북핵에 대응해 미국의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논의되면, 동남권의 적지로 부산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가 이때 시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 조정하기 위해서는 안보정책부터 명확히 세워야할 것이다.

필로아트랩 대표·철학박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3. 3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4. 4정익진의 무비셰프 <10> 이자벨 아자니
  5. 5미국 2월 일자리 38만개↑…고용시장 회복 '가속화'
  6. 6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7. 7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8. 86일 신규 확진자 418명…"여전히 살얼음판"
  9. 9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10. 10미얀마 군부 사건 조작 위해 시신 도굴까지
  1. 1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2. 2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3. 3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4. 4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5. 5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6. 6“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7. 7김영춘은 야당 때리기, 변성완·박인영은 당원결집 목청
  8. 8김영춘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변성완 뒷심 관건
  9. 9후보단일화·네거티브에도 굳건했던 박형준 독주
  10. 10신임 민정수석 김진국
  1. 1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3. 3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4. 4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5. 5연금 복권 720 제44회
  6. 6“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7. 7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8. 8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9. 9동부산 이케아, 글로벌 친환경 빌딩 인증
  10. 10[브리핑] 부산 남구 등 스마트솔루션 사업
  1. 1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3. 3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4. 46일 신규 확진자 418명…"여전히 살얼음판"
  5. 5오는 9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위반시 가중처벌
  6. 6금융기관 사칭해 스마트폰 4만 대 해킹 포착...보완 관리 만전 기해야
  7. 7‘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8. 8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9. 9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10. 10사상구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의류 전기건조기에서 화재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4. 4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5. 5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8. 8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기고 [전체보기]
MICE, ‘사회적 가치’로의 진화 /이태식
세계선도국가로 가는 키워드 ‘지방분권’ /김우룡
기자수첩 [전체보기]
불편한 목소리에 침묵…부산시교육감 소통 나서야 /김화영
서장 관사 내 수상한 돈·황금 출처 제대로 밝혀라 /이준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옛것에서 발견하는 변용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리안 허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묵의 별칭 ‘간또’
목포 ‘중깐’의 딜레마
사설 [전체보기]
윤석열 총장 사퇴…소모적 갈등 더는 이어지지 않길
백신 접종 과도한 불안 없도록 치밀하게 대처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제명 칼럼 [전체보기]
탄소중립 어젠다의 가치와 미래
이홍 칼럼 [전체보기]
반기업정서 극복을 위한 싹이 텄다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그 많은 낙하산 사라질까
1년짜리 부산시장 안 되려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강 건너 봄이 오듯
불멸의 연인
차재원 칼럼 [전체보기]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그 날을 기다리며
겨울나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신공항 특별법 여론조사, 부정응답 유도한 질문들 /강경태
같이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노나메기’ 세상으로 /이청산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