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 역사가 바뀐다. 지난 세기의 양대 세계대전과 냉전의 종식도, 현재의 테러위협이나 사이버전쟁도 상상 속에 없던 일들이었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도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다. 지켜보는 입장에선 놀라운 소식이었으나 그 순간이 있기까지 한일 양국이 상당한 기간 물밑 작업을 해왔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여성을 유린한 전쟁폭력과 처절한 인권침해로 상징되는 중대사안을 한국정부는 '왜' 그렇게 던져버렸는가.

유심히 살펴보면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합리성을 무시한 불규칙과 무질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우선 작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이라는 시점적 요인이다. 지난해 양국은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 듯하다. 이는 흔히 민족주의자로 취급되는 아베 총리나 반일 인사로 분류되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합의문이 발표된 시점도 연말 종무식이 있던 12월 28일이었고 일본에서 속보로 중계된 시각도 오후 3시경이었다. 2015년이 끝나가는 무렵에 튀어나온 합의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이 진행되었고 또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잡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듯하다.

여기서 던질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은 손실 발생이 확실한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한 한국 정부의 속내엔 무엇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2013년 2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대일 강경정책을 추진하던 박근혜 정부가 입장을 뒤집은 절대절명의 배경엔 무엇이 있었는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의 입 속의 혀가 되기로 결심한 일본 아베정권의 공동작전이 있었다. 오바마 정권의 최대 외교사안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이고, 이에 '아시아 중심(Pivot to Asia)' 정책이 나오게 된다.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대중국 포위망을 치겠다는 발상이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역사문제로 대립·갈등하는 양상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한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에 직접적인 중재와 압박을 가하게 된다. 지난해 3월 헤이그에서 한미일 3자 회의를 주관했을 때도, 그 다음 달 도쿄와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이 한일 양국에 보낸 메시지는 크고 분명했다. 과거사는 이제 묻어두고 양국이 협력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은 예상외로 매우 빠르고 전향적이었다.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상·하원 공동연설에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하게 된다. 그 첫 번째는 집단적 자위권을 재정의하는 신안보법안을 상반기 내 통과시켜 미국과 같이 전 세계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코노·무라야마 행정부의 화해정신을 계승해 일본의 식민지 침략전쟁으로 고통 받은 아시아제국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는 정책적인 타협이었다. 그리고는 국내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약속 모두를 지켜냈다. 아베 수상이 대놓고 오바마 정권에게 구애를 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선도적 위치를 되찾겠다는 야심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박근혜 정권의 차례였다. 일본이 그 정도의 충성을 보였으니 한국도 무언가를 해야만 할 순서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워싱턴에서는 현 정권이 미국보다 중국 쪽으로 자주 기운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어 왔던 터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중압감이 더 심했지 싶다.

이젠 최종적으로 또 불가역적으로 정리가 되어 버린 한일 간 위안부 합의로 인해 발생할 손익계산을 해 볼 시점이다. 여기서 최대 승자는 미국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합의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변하지 않는 미국의 영향력과 입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아베 정부 또한 몇 십 년간의 골칫거리이던 위안부 문제를 고작 10억 엔이라는 경제적 비용으로 해결함으로써 최대의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 정권이 과연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단기적인 손실은 보편적 인권가치의 옹호자라는 도덕적 자본, 국내 여론 악화에 따른 4월 총선에서의 악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익은 미국과 일본이 손실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 올 것인지에 달려있다. 중장기적인 손실은 부정적인 미래 역사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고, 이익은 지난 70년간 계속된 동아시아의 역사논쟁에서 대승적인 관점으로 타협에 응했다는 내용일 것이다.

히로시마 시립대학 평화연구소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