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고민과 견해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일반 직장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장기간 휴직은 여전히 직장 내 눈칫밥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미혼 여성들 중 일부는 좋은 직장을 가진 예비신랑을 기다리느라 결혼이 늦어지기도 한다. 임신과 출산 후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력단절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도 경제적 염려가 필요 없는 조건을 타진하는 것이다. 혹은 결혼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향유하는 홀로서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과연 출산과 육아휴직제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법일까? 그리고 기업체에게는 손해만 가져다주는 제도인가? 직장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과 육아휴직을 편히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
국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성에게까지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등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애쓰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가 근로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제도로, 기업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지키고 싶지 않은' 제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자들이 강조하는 '인구절벽'에 대한 대체노동력으로서 여성은 일터를 지켜야 한다. 동시에 여성은 인구절벽의 근본 해결자로서 아이도 출산해야 한다고 요구 받고 있다. 이렇듯 일·가정 양립은 예비·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이슈거리이다. 남성 역시 가족친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느긋하게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멀어도 너무 먼 것 같다. 필자가 연구과정에서 만난 예비·신혼부부들은 육아휴직제를 현재의 '할 수 있다'에서 아예 '해야 한다'로 강제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는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견해였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는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으로 인해 결혼·출산을 비롯한 가족계획을 유예하는 젊은층에게 좋은 일자리, 그리고 가족을 구성하는 생애단계에서 적절한 주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비롯한 인구교육을 아동과 청소년 시기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 수 있다. 그만큼 청소년층의 결혼관과 자녀관은 국가의 인구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최하는 8차 인구포럼의 '청소년의 저출산 및 인구교육에 관한 인식'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결혼관과 자녀관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전국 117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3.2%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중 여학생이 76.2%로 남학생 63.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가족을 돌본다'에 82.7%가 반대했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는 55.1%만이 찬성했다. '내 일에 전념'(29.8%), '많은 자녀 양육비·교육비'(26.8%)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은 자기계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성세대가 겪는 자녀 양육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남녀의 일·가정 양립에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내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불편함 외 임산부들은 일상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배려가 결여되어 있음을 토로한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임산부 자리가 그 예이다. 도시철도 경로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문화인데 반해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그리 환영하지 않는 불편한 자리로 느낄 때가 많단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만원 도시철도는 한 치의 양보가 어려워 임산부가 동시간에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이 꺼려질 정도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임산부 자리를 늘 비워두는 시민의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임신 등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처한 시민과 이웃에 대한 배려 교육이 우선이다.
법 제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제정된 기존 법을 어디까지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분위기 조성에 앞서 '시급성'과 '여론'에 떠밀려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실현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지키고 싶지 않은' 법·제도가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도입 이전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와 숙성을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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