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농부의 아내 이야기이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남편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와 자녀 양육 등 가족을 위해 온종일 가사에 전념한다. 차질 없는 아내의 집안일은 남편 바깥일 몰두의 전제조건이다. 농부의 아내는 쉼 없이 일하고 있지만, 농부는 아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타인에게 소개한다. 아내는 통상적인 직업인은 아닐지라도 농부만큼 온종일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도 말이다. 단지 차이는 농부는 대가 있는 노동(labor)을, 아내는 대가 없는 일(work)을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아내의 대가 없는 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국가의 보육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전업맘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이다. 어린이집 전일제 보육을 위해선 어머니의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대가 없는 집안일이 아닌, 대가 있는 노동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여성근로자의 60%가 비정규직에 속한 현실에서 과연 서류 증명이 가능한가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양육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성별 육아휴직 비율을 따져봐도 확연하다. 2013년 기준 여성 대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여성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활용가치와 육아 전담이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데 비해 남성은 상대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갈등에서 벗어나 있다.

정책의 목적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시민은 크게 여성과 남성으로 대별된다. 종종 우리는 양성평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한다. 진정한 양성평등정책은 기존 사회 시스템과 체계에 단순히 여성을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더불어 그 결과까지 평등한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보육정책에 적용한다면 한부모 가족의 예로 홀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혹은 아빠의 일과 가정 양립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보육정책에도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점에서 '콩쥐팥쥐'를 한번 읽어보자. 콩쥐 아빠는 콩쥐 엄마와의 사별 후 한부모 자녀인 콩쥐를 애지중지 챙겼다. 그러나 팥쥐 엄마와의 재혼 후 바깥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콩쥐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안을 여유가 없었다. 콩쥐 역시 자신의 문제를 사적 영역의 가사로 간주, 공적 영역의 바깥일에 몰두하는 아빠에게 '감히' 집안일을 꺼내 대화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집안일에 대한 '아빠의 무관심' 탓에 콩쥐가 당하는 괴롭힘은 눈에 띄지 않은 채 콩쥐는 새엄마로부터 냉대와 차별을 겪었다.

양성평등정책의 핵심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일과 가정 양립에 남성은 비켜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성 역할의 노동으로 간주한 바깥일과 여성 역할로 간주한 가사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려는 국가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맞춤형 보육정책이라며 취업모의 취업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취업가정의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업맘과 직장맘 간 차등 보육정책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과 가정 양립으로 매일 전쟁을 치르는 직장맘 만큼이나 전업맘은 동네북이 되기에 십상이다. 자녀 등교 시 교통지도, 학부모 시험 감독, 자녀 학교 행사 참여, 교육정책 모니터링, 학부모회, 학예제 역할 담당, 학교운영위원회 등 일 안 하고 집에 있다는 이유로 대가 없는 자원봉사 역할을 도맡는다. 반면 직장맘은 직장일을 한다는 이유로 전업맘에게 요구되는 비공식 일들을 면제 받기 일쑤이다. 직장을 다닌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보다도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여기에 일하고 싶어 하는 잠재적 취업준비 전업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전업맘 역시 늘 일하고 싶어 하는데도 말이다.

결국, 국가는 집안일을 하는 전업맘과 직장 일을 하는 직장맘 모두를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게다가 남성의 육아휴직까지 고려한 보육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안정된 보육정책은 출산친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육정책이 성공하려면 아이의 입장에서도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기 어린이집 생활은 단순히 돌봄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부모 품을 벗어나는 첫 번째 사회화 과정으로 또래, 보육교사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