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산의 과학기술이 작지만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의 출범이다. 2030년 세계 30위 도시를 기약한 서병수 시장의 'TNT2030 플랜'을 구체화시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성장 동력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 연구개발 확대와 혁신거점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해 부산시는 전라남도, 제주도와 함께 지역에 풍부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소재를 개발하는 국가R&D사업 연구비를 확보했다. 2020년까지 888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해양소재를 개발해 산업화시킬 때 2027년까지 3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3조6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국가R&D 과제 3개만 확보해도 10조 원 남짓의 2015년 부산시 편성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국가와 지역의 혁신을 선도할 미래성장동력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비 특히 국가R&D 과제 예산 확보는 말만큼 쉽지가 않다. 특히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한다. 사실은 예타 과제로 선정되는 것도 지자체 간 경쟁과 정부부처별 경쟁이 극심하고 외부환경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많다. 그리고 선정되더라도 지난한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산시가 2027년 해양 융·복합소재 글로벌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개발한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도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했던 도로 등의 SOC 국비와 달리 국가R&D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한다. 특히 부산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와 타 지역 간 협업으로 사업화, 마케팅까지의 가치사슬을 선순환적으로 잘 구축한 과제이기에 국가R&D 예산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관계 정부부처의 계획을 종합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13년에 발표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하면,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라는 추진전략에 지역 특화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촉진,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및 정착 유도, 지역R&D 투자 확대 및 포괄보조금 방식의 R&D 사업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 혁신정책이 기존의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지역특성 기반의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 개발, 관리하는 지자체의 R&D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적기가 아닌가 싶다.
최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방향성과 관련된 한 논문이 눈에 띄었다. 지난 3월 기술혁신학회지에 발표된 '지역별 혁신형태 유형화와 지역기반 혁신정책'이라는 논문이다. 논문은 특허보유, 기술이전 등 34 개 혁신유형 지표를 기준으로 16 개 광역시·도의 지역혁신 유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 혁신과 관련된 유형적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혁신정책도 지역별로 차별화해야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특히 부산과 같이 경제, 기술 기반을 평균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은 현재의 혁신 관련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주체 간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어 기존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D 투자는 높은 수준 보다는 현재 주위의 여건을 반영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체계의 구축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 R&D나 창의적 아이디어에 근거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을 활용해 특화된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심지어 모방에 의존한 혁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다.
부산의 R&D 정책 체계를 선도해 나갈 브레인으로서의 BISTEP이 국가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구체화시켜 나가리라고 기대해 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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