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의 하나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참가 신청이 단 한 명도 없어 시행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구·군 역시 올 들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은 4명에 불과하며 시간선택제로 신규채용된 공무원도 30명에 머물러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대통령의 '고용률 70%' 공약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공직사회에도 무리하게 적용된 후유증이라고 하겠다.

사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성격상 공공부문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공공부문은 출산·육아 휴직제가 기업에 비해 잘 보장돼 있다. 게다가 지난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교사의 경우 방학 등으로 쉬는 날이 많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려한 자체가 난센스에 가깝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 발표처럼 결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급여가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른바 '투잡'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정부가 공무원의 겸직은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선택제 근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저하 등 부작용을 거론하는 것은 당사자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다름아니다.

공공부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용한 것은 '고용률 70%'에 급급한 결과다. 시간선택제가 일단 민간기업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선택제는 민간기업에서는 육아·출산 등으로 인한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경단녀의 조기 복귀 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선택제 직원 1명당 1년간 매월 최고 90만 원의 정부 지원은 적지 않은 도움이다. 상대적으로 도입이 용이한 민간기업에 우선 적용한 뒤 공공부문에 차별화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