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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세월호 1년 지켜지지 않은 정부의 약속 잘 다뤘다 /황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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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5-04-21 18:50:18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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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겨울을 견뎌내고 새롭게 나온 벚꽃과 눈 한 번 못 맞추었다. 하지만 녀석은 벌써 저만큼 달음박질 쳐 뒷모습마저 가물거린다. 내년에는 꼭 다시 서로를 보듬자고 약속했지만 지켜질지 모르겠다. 그렇다. 약속은 꼭 지키라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사회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약속의 이행여부를 두고 상대방을 평가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면 그 무게 또한 차별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국제신문은 여러 지면을 할애해 그 의미를 짚어주었다. 특히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논설과 기사, 칼럼 등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 등을 잘 지적해 주었다. 2주년 때에는 이런 관련 기사가 아예 생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관련 인사에 대한 일부 인터뷰 기사는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특히 '사이코패스들이 권력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여과됐어야 할 문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편 참으로 국격에 손상이 갈 만한 큰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달 16일 자 1면을 비롯해 연일 국무총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부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더니, 마침내 고향사람들까지도 싸잡아 폄하한다. 어떤 자리에서 이완구 씨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이전에 낙마했던 후보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안주삼아 한 말이 기억난다. 우리는 왜 이렇게도 국무총리 복이 없을까. 16일 자 도청도설 '국무총리라는 자리' 칼럼은 이러한 우리의 아쉬움을 잘 대변해 주었다. 칼럼의 지적처럼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결국 나라 망신 당한 꼴이 됐다.

지역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자치단체 출범 20년, 지역의 맏형, 부산의 역할'이라는 데스크시각 칼럼은 내용이 매우 쉬우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방과 지역을 나누는 방법도 그렇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기자의 시각도 새롭다. 오사카 상하이 바르셀로나 밀라노 뮌헨 등이 당당한 제2 도시라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강한 제2 도시가 있어야 그 나라가 강해진다는 주장은 쉽게 와 닿는다.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권과 자치를 기반으로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전 시민적인 참여를 청해본다.

17일 자 1면의 알림을 보면서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졌다. '국제신문 아시아드 어린이날 큰잔치'에 관한 것이다.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6월로 연기됐고, 벡스코에서 축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다행스럽다. 향후에는 시내 골프장을 두루 돌아가면서 행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1960년 4월에도 꽃 같은 청춘 슬프게 졌다'. 4·19혁명 55주년을 맞아 국제신문은 관련 기사를 한 줄의 시로 시작했다. 4월 혁명에 맞춰 김춘수 시인의 '배꼬니아의 꽃잎처럼'으로 시작해 강남주 시인의 '십구세 소년 죽음'까지 당시 상황을 노래한 부산의 혁명시를 꿰어 놓았다. 시 한 줄로도 감동적이었지만 신문의 기사가 이렇게 아름답게도 쓰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좋았다. 하지만 경남공고 헌화사진을 비롯해 4·19 관련 시각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었다.

16일 자 7면의 유채꽃 사진은 꽃이 노랗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대저생태공원에 유채꽃을 파종, 겨울철에도 잘 관리해 올해 약 19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올 예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사실보도는 맞지만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대저생태공원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작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대저생태공원에서는 씨를 뿌리거나 배수구를 정비하고 추위에 견디도록 톱밥을 뿌리면 안 된다. 그렇다고 유채꽃을 경작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활용 가능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영구 구조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이 하천부지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기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

부산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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