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역 청소년참여기구에 속한 청소년위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의 이해에 관해 강의했다. 부족한 학업 시간을 쪼개어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눈망울엔 부산 청소년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가득했다. 강의의 핵심은 어른을 흉내 내는 청소년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의 시각에서 진정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변 환경과 친구들의 삶과 고민을 충분히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서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상을 강조했더니, 위원 가운데 한 명이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과 높은 인구밀도 상황에서 출산 장려는 부합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필자는 인구가 국가경쟁력과 연결되는 점과 한국과 부산만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 속 한국인으로 살며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정책에 관한 개선 의견을 어떤 통로를 통해 개진할 수 있는지 등 질문이 있었다. 청소년위원들의 진지한 태도를 통해 지역사회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까지 오면서 보호 중심에서 역량 개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한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는 큰 의의를 지닌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더불어 참여권은 개인의 의견 표명,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관한 발언권, 국가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은 안타깝게도 종종 대상화된다. 청소년 폭력 전문가 중에는 청소년 폭력 문제를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결과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정받기'는 필자가 청소년 정책 연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단순히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말한다. 더 나아가 '인정받기'의 의미는 부모로서 혹은 기성세대로서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 규모의 감소와 세대 구성의 단순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 이혼과 재혼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이 생겨났다. 부부가 중심을 이루는 전형적인 가족보다는 한부모 가족, 노인가구, 청장년 1인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 유형별 가족기능 강화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가족 유형에 따른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로 자녀 양육 및 보호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지원 부족 탓에 위기 아동과 청소년이 계속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동등한 사회적 기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청소년 정책의 사회적·환경적 변화로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는 우리 청소년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또한 줄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이 두 가지 환경 변화는 창의적인 청소년 이미지와 궤를 같이한다. 이에 부산시의 청소년 정책은 창의적인 청소년 상(像)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인권과 평등이 살아 숨 쉬는 부산을 만들어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기회균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약속한다. 셋째, 생기 넘치는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어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꿈과 배움의 도시 부산을 만들어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 개발자나 집행자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최종 목표는 결국 역량 개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호는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 자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좋은 정책에는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날 강의 말미에는 마종하의 '딸을 위한 시'가 자리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오늘은 학교에 가서/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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