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요소로 포용적인 정치·경제적인 제도를 들었다. 즉 약탈적이고 소수에게 사회적 자원이 독점되는 국가는 망하고 협력과 사회적 자원의 균형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흥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 34개국 중 5위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적 갈등의 관리지수는 27위로 극히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포용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 역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거의 최하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당연히 생산이 있어야 하고 생산에는 토지와 자연자원과 같은 물적 자본과 사람들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인적 자본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21세기 성장에는 그 어느 종류의 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쉽게 설명하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다. 퍼트남과 같은 다양한 사회자본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는 신뢰, 협력, 상호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이다.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호혜적 규범이 있고 시민 참여도가 높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돼 활동할수록 사회를 발전시키는 자본이 튼튼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유명한 미국 서부지역 실리콘밸리의 신화나 동부지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도 대학-연구기관-기업 간의 협력, 즉 사회적 자본 방식의 성공사례이다.
유럽의 경우 1989년 유럽연합(EU) 사회헌장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통합적 유럽을 건설하기로 명시한 이후 2000년 EU 정상들이 리스본에 모여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국가별 실천계획 수립을 의결했다. 현재 유럽 각국은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실천전략 추진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자본의 주관적, 객관적 통계를 만들어 구체적 정책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1인가구비율이 30% 미만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동안 고독사와 홀몸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반면 1인가구비율이 30%를 훨씬 넘는 스웨덴은 이 같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연대와 활발한 사회구성원 간의 교류, 즉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되어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통합을 위해 발족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 등 국가적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조직기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통합 성취와 갈등 해소에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격차사회 양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취약집단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은둔과 자살 등 고독한 개인의 불행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먼저 사회적 자본을 튼튼히 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2014년 부산의 자원봉사활동인구는 20만3000여 명으로 총봉사시간이 454만 시간이며 이들이 발생시킨 화폐적 가치를 최저임금(2014년 기준 5210원)으로 적용하였을 때 236억 원 이상의 서비스 활동을 창출했다.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물질적 기부와 재능기부는 복지 교육 주거 문화 등 부산 사회의 다양한 곳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등대가 되고 있다. 즉 비영리단체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부산의 공익적 활동을 통해 든든한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고 있는 셈이다.
부산의 비영리단체는 2015년 2월 말 시 등록 기준 709개이고 회원 수는 35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월 1회 부산의 공익적 활동에 참가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기준(5580원)으로 월 20억 원, 연간 2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것이 된다. 어르신돌봄전문자원봉사단 1만 명을 결성한다면 특별·광역시 최고의 고령화 현상을 보이는 부산의 심각한 돌봄 문제에도 훨씬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복지 및 주거환경 등에서 긴급 대책이 필요한 부산의 40개 이상 결핍 동지역에 부산 기업들이 '1社1洞운동'을 펼친다면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이들 지역이 훨씬 빠른 속도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적 가치일수록 국가나 기업보다 공동체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노벨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의 충고를 사회적 자본이 강한 도시가 되기 위한 부산이 귀담아들어야 할 때이다.
부산복지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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