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진행했던 부산지역 맞벌이가정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 실태조사의 심층면접 과정에서 자영업과 비정규직 직장맘들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정규직 직장맘 중심이라는 뼈있는 지적을 했다. 또한 직장맘은 전업맘에 비해 자녀교육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우스갯말을 하곤 한다. 직장맘과 전업맘 모두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잘 키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저출산은 국가의 인구감소와 연관되어 노동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구감소의 지속화는 국가경쟁력과 여성인력 활용을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여성인력 활용은 점차 속도 있게 진전되고 있긴 하지만 여성이 안고 있는 생애주기별 과업, 즉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해 고용 유지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보육정책은 이런저런 이유로 종종 세간의 주목거리가 된다. 이번엔 직장맘과 전업맘의 관계가 정부의 차등보육료 정책 도입 여부를 놓고 껄끄러워졌다. 직장맘과 전업맘은 자녀양육에서 교차점을 가진다. 직장맘은 자녀로 인해 전업맘을 선택했다가 일정기간 휴직 후 아이가 자람에 따라 다시 직장을 찾는다.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다. 전업맘은 아이를 키운 후 일하고 싶어 한다. 문제는 직장맘과 전업맘이 언제든 역할 교환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고용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현실은 자녀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과 전업맘의 취업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당장의 예산 부족으로 임시적, 일회적 정책으로 보육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 전업맘보다 직장맘에게 더 혜택을 주려는 정책은 근시안적이다. 직장맘과 전엄맘 간 차별화를 두기보다는 소득별 차등이 더 큰 틀에서 문제해결의 접근법에 해당한다. 교육정책에서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인간의 최저교육 권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육 문제 역시 이런 맥락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굳이 필요하다면 장기정책으로서 가구소득에 의한 차등보육료 도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지, 직장맘과 전업맘 간의 차등 보육료는 섣부른 정책이 될 수 있다.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높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민소득 수준이 높고 양성평등 문화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반해 우리의 보육과 일·가정양립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OECD 국가 간 비교 결과,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은 갈 길이 멀다. 2012년 기준 연간 2163시간의 노동은 OECD 35개국 중 34위, 2013년 기준 여성고용률 53.9%는 34개국 중 25위, 201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38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생산가능한 인구들이 기꺼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시에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장시간 근로 개선, 가족친화 기업 문화 조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공보육 강화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일·가정양립 가능성을 높이면 여성의 고용 증대와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건강한 아동발달, 자녀 보육과 돌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1세기 여성은 여러 문제의 열쇠를 지닌 존재로서 저출산, 일·가정 양립의 중심에 놓여 있다. 여성인력 활용,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양성평등사회 실현 등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과제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보육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전업맘에게도 적용, 확대해나가야 한다. 보편과 특수를 고려한 형평성으로 직장맘에겐 일·가정 양립 유지, 전업맘에겐 가정보육 혹은 시설보육 선택 후 일하기 준비와 일자리 찾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창할 필요 없이 영·유아기 직장맘의 시차제 근무 활성화, 일자리 준비를 위한 훈련 제공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직장맘과 전업맘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이고도 균형 있는 보육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인력 활용이 아니라 여성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도달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 직장맘과 전업맘에 상관없이 이런 차원의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활동은 결국 자녀와 가족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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