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과 신규 면세점 4곳 조성 및 호텔 객실 5000실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총 25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일차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개정 등 8건의 법률 제정·개정이 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에 치우친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번 대책은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 카지노의 경우 최대출자자인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기업의 투자 유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기술 우수 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8조9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

반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중심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나, 용산 주한미군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판교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비수도권에 치명적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수준인 43만 ㎡ 규모로 조성되면 비수도권 기업의 대량 유입이 예상된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에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870여개 기업 6만여 명이 입주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첨단산업단지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울산, 경산, 순천 등 6곳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왠지 공허하다. 또 저비용 항공사를 위한 항공정비(MRO)용 격납고를 인천 또는 김포공항에 설치하는 것도 수도권을 경유하지 않는 저비용항공사로서는 불리한 점이다. 현 정부 들어 7번째인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온기가 고루 퍼지려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과 함께 비수도권을 위한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