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 8명 모두가 공통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역시 교무행정사(교육실무원)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8일 부산시교육청 국·과장 회의에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800여 개의 정책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초중고에 1명씩 배치된 교육실무원(교무 보조 실무원)을 1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 때문에 되도록 각종 행정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원이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상 또는 주장에 대한 실태와 원인 파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 같다.

교원의 업무가 많은 것은 국회 국정감사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각종 정책 시행, 수업 외 잡다한 교무행정 등에 기인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선 교육계에는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적폐'를 교원 업무 과다 현상의 주원인으로 꼽는 시각이 많다. 교대나 사범대 출신의 선후배로 이뤄진 특수한 교직사회에서 소위 '짬밥'에 따라 업무가 소수의 몇몇 교사에게 쏠린다는 것이다.

수업과 생활지도가 고된 초등학교의 고학년 담임은 20, 30대의 젊은 교사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 50대 이상의 고경력 교사들은 절반 이상이 저학년에 포진하고 있다. 일선 교장들은 "일 시킬 사람이 없다"고 푸념한다. 중등 역시 업무가 많은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일선 중고교 담임교사의 절반 이상이 기간제 교사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일선 교단에서는 업무 분장 때 "하루만 버티면 일년이 편안하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있다.

이처럼 교직 사회에서 힘든 보직이나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그 일을 능동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승진을 포기한 교사라면 수업 외 업무는 '남의 일'이 될 공산이 크다. 고학년 담임이나 주요 보직 교사에게 주는 성과급 가산점이나 전보 가산점 따위는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밤이 늦도록 교실에 불을 켜고, 한쪽은 해가 지기도 전인 오후 4시30분이면 퇴근 준비를 한다.

기업 같은 조직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 신분인 교원은 다르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교원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공정한 업무 분장 시스템의 정착, 확실한 논공행상 등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정책사업 축소 또는 폐지나 교육실무원 증원 역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교육실무원이 교원 고유의 교육행정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업무는 고스란히 교원의 몫으로 남는다. 또 교육 재정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시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에 대한 현상과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설익은 정책을 마구 내거나 사람만 늘리는 것은 아마추어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