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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부산시 조직개편의 불편한 진실 /최원열

도시생태 두 중심축 환경·녹지부문 쪼개고, 개발 중심으로 돌아선 도시재생 정책 유감

친환경 부산 미래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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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 상하는 소식을 접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빚을 혈세로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돈만 4000억 원에 가깝다. 도대체 제 정신인가. 이명박 정부때 어떻게 정했나. 원금은 수공이 상환하고, 사업 종료시점까지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대못이 훌러덩 빠져버렸다. 나랏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있나 싶다.

수십 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은 결과는 참담하다. 자연의 이치대로 구불구불 흐르던 4대강은 콘크리트로 덮였고, 보와 댐을 곳곳에 만드는 바람에 강은 거대한 웅덩이로 변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서 곳곳이 '녹조라떼'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럭비공만 한 희한한 생물까지 출현했다. 이름이 '큰빗이끼벌레'라나 뭐라나. 환경전문가들은 신종 출현에 유속 감소와 오염도 심화를 그 원인으로 의심한다.

자연의 역습뿐이겠나. 정부가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묵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담합 업체들이 소송에서 밝힌 내용이란다.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4대강 청문회를 열어야 마땅하다. 전임 대통령이 임기 내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수를 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금수강산과 국민에게 돌아갔기에.

진정한 '환경 정신'의 예를 들겠다. 7년 전 미국 오리건주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멀쩡한 댐을 부숴버린 것이다. 매년 70억 원의 전력 수입을 내는 효자 '마못댐'이 일순간 사라져버렸다. 댐으로 인해 연어 회귀가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한때 특산품으로 이름을 날렸던 연어가 '멸종위기종'이 되자 댐을 없애기로 결단을 내렸다. 바로 이게 생태 회복의 진면목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연어 한 종을 위해 그 아까운 댐을 헐어버리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하지만 배워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들은 자연을 정복하겠다는 마인드를 버렸다. 인간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진리를 깨친 것이다.

환경 정책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4대강 사업 같은 대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곱씹어야할 교훈이다. 비단 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계속되는 듯한 조짐이 보여 영 마뜩잖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하면서 새 바람이 부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굵직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힘이 넘치는 듯하다. 그런데 시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마치 잡탕밥을 만들어 놓은 듯 혼란스럽다. 과연 서 시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대로라면 친환경도시 부산의 미래는 어둡다. 왜냐고? 환경과 도시재생 부문을 보라. 뒤죽박죽이 돼 있다. 도시재생과가 건축정책관 관할이 된다. 환경녹지국이 환경국으로 쪼그라들면서, 녹지 부문은 창조도시본부로 넘겨진다. 관련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그런가. 환경과 녹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도시생태시스템을 떠받치는 두 중심축을 쪼갠다는 게 말이 되기나 하나.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다. 이건 지역공동체 복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삶의 질'이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지난해 도시재생선언을 통해 개발 중심에서 주민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틀겠다고 했다. 그런데 부수고 짓는 건축 쪽으로 갖다붙이겠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대로라면 일관된 정책이 나오기는커녕 밥그릇 싸움만 요란해질 지경이다.

얼마 전 부산시 관광통계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산출 근거에 허점이 많은 점도 있지만, 일반과 크루즈, 의료 관광객을 시청 담당부서별로 따로 집계해서 통합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게 지적됐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이 원안대로 이뤄지면 환경과 재생 부문이 따로 놀게 뻔하다. 기능 집중이 아닌 행정 위주의 분할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다.

뚝딱거려 만드는데 중점을 둔 '개발'과 최대한 지키려는 '보전' 모두 부산 발전을 위한 합목적적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조직도 양립이 가능하도록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전 개념이 개발 논리에 예속된다면 친환경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안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월드컵 4강전에서 독일에 참패한 브라질의 스콜라리 감독이 말했다.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라인업을 결정하고, 전술을 짠 나에게 있다고. 서 시장이 새겨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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