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제7대 부산시의회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한 것이 1991년이니, 이제 우리 지방의회도 청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의원의 경우 전체 47명의 의원 중 초선이 27명으로, 이들의 신선한 활약이 기대되는 반면 지역구에서 전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 시의회가 자칫 집행부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청년기에 접어 든 부산시의회에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겠지만 다음 3가지는 이번 제7대 시의회가 특히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주길 바라는 것들이다.
첫째, 노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통계청은 평균수명을 2020년에는 남성 78세, 여성 84세로 예상하고 있다. 장수시대의 도래는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준비 안 된 장수는 고통의 연장에 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대부분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독사의 위험도 안고 있다. 이들이 행복하지 않고서 지역의 복지와 행복을 말할 수는 없다. 고령화 사회의 최일선에 서 있는 부산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의회는 부산시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궁리하고 연구하여 부산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둘째, 미래형 방재시스템의 구축과 지역 간의 연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참사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재해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부단한 대비와 훈련만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산은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가 도심으로부터 지척에 위치해 있고, 초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아 자칫 대형재난과 대규모 복합재난을 맞이할 수도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부산시의 방재시스템과 주민안전 대책 방안을 조속히 점검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처럼 시의회에 '도시안전위원회'와 같은 상임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안전, 재해대책, 재난시스템구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형 재난에 대한 대책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것이니 중앙정부는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의회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인문학의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민 정서를 함양시키는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들어 인문학의 치유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현대인은 많은 아픔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 각종 스트레스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부산의 특성을 살린 인문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산의 정취를 찾아 이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는 시민친화적인 시의회의 탄생이야말로 시민들이 바라는 21세기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진정한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알'에서 깨어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 지방자치가 진정한 성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기존의 '나쁜 틀'을 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혁신하는 자세'일 것이다. 폼만 잡는 의원, 기득권에 안주하는 지방의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말없는 시선을 두려워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질(전문성, 도덕성, 봉사정신, 정치성 등) 함양을 위해 청년의 자세로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범위 확대, 예결산 심의권의 강화 등 의회의 오랜 숙원도 시민들의 지지 속에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제7대 시의회를 간절히 기대한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산시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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