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시장을 사실상 한국거래소에서 분리시키고 말았다. 금융위원회는 그저께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거래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거래소에서 분리·운영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재편되고, 현재 거래소 내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된다.
정부의 논리는 코스닥시장 분리 방안을 공식화한 이래 달라진 것이 없다. 코스닥시장에 독립성을 부여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래소 전체 수익의 10%에 불과한 코스닥시장의 독립은 시기상조이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 논리도, 전문가 지적도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식화된 코스닥시장 분리는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거래소 침체는 물론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 위축까지 우려되는 개악에 가깝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코스닥시장 분리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이다. 코스닥시장 분리는 기재부가 지난 2월 19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요약보고서에 들어있다가 일주일 후 대통령 발표 때는 애매하게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의 전산 시스템은 거래소 부산 본사에 그대로 두고, 인사와 경영은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못돼 코스닥시장의 독립을 기정사실화했다. 여론은 아랑곳없이 정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를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묶어둔 것과 마찬가지다.
부산이 금융중심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거래소 부산 본사의 존재가 크다. 정부 역시 부산을 서울과 함께 2대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래소의 침체와 금융중심지 부산에 막대한 타격을 줄 코스닥시장 분리와 같은 사안을 놓고 부산지역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의 코스닥시장 분리 과정은 최소한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잘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