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전국 대부분 대학은 구조개혁 추진에 한창이다. 올해 초 공표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핵심은 대학의 정원을 오는 2023년까지 총 16만 명 감축하는 것과 개혁 지표의 이행 정도를 평가해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데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등급 이하의 대학은 사실상의 지원 제한 및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구조개혁 평가가 이전의 양적 지표 측정 외에도 질적인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행의 궁극적 목적을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라고 밝혔다.

일단의 구조개혁 목표와 질적 지표, 절대방식 도입 등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전 평가에서 각 대학은 취업률, 연구 성과, 행정편의제도, 경영성과, 국제화, 유학생 유치 등 각종 수치로 환산되는 평가에서 상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교육 및 연구기관인 대학을 정량평가로 측정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터였다. 하나 새 개혁안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반드시 인원 감축이 선행돼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구조개혁 및 특성화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내 수많은 인원이 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평가를 위한 고육지책일뿐이라는 하소연이 깊다.

현재 대학 간 경쟁의 평가지표 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을 되짚어 보자. 우선 경쟁에서 수도권과 지방대학 측정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도권 집중은 권역 내 소재하는 대학이란 이유만으로 지방대학에 비해 신입생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지표에서 지방대학의 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상이다. 정부의 공기업 지방분권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역의 제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게다가 복잡한 대입 전형과 수도권 대학 정원 외 전형 확대, 그리고 재학 중에도 이어지는 편입제도로 인해 지역 우수학생은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힐 사회적 목적의 실현도 경쟁력만큼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구분돼야 한다. 기존의 지역안배 평가는 지방국립과 지방사립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립대는 전임교원 확보 및 강사료 지원, 장학금 보조 등에서 국가지원을 받고 있어 경쟁에서 사립대보다 절대 유리하며, 평가지표에서도 당연히 높은 수치를 얻게 된다. 평가지표 결과에 따라 다시 재정지원에 유리한 대상이 되는 환원적 구조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대학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모두가 유사한 학문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국립대학은 사학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힘든 순수·기초학문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경쟁의 대상을 외국의 유수대학으로 삼아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 사립대학은 실용학문 및 지역산업과의 밀착 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꾀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더불어 현재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분석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대학의 규모별 분리 평가 시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생 수 2만 명 이상의 대형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획일화·정량화된 평가는 분명 측정에 무리가 있다. 학생 수의 단위가 수천 명과 수만 명으로 규모 격차가 상당한데도 전임전담비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과 같은 항목에서 비율 개선에 대한 일차원적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세부 기준지침에 따라 대학을 분류해 평가하는 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과 분배 정의 실현에 타당하다. 나아가 단순히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항간의 수치 꼼수 또한 타당한 평가 기준 도입을 통해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국립과 사립, 그리고 대학 규모별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수치화·서열화한 결과, 지방의 대형거점 사립대학은 상대적으로 가장 불리하게 평가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었다.

대형거점 지방사학은 지역의 산·관·학 및 사회 전반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또 지역사회 문화와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내 복지 거점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의 네트워크 중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세부 평가지표에서 이런 사정을 반영함으로써 지역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나 단일한 대처 방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대학의 특수성 및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