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과잉국가와 과잉입법의 나라 대한민국 /장제국

국가권력의 남용, 즉흥적인 입법 사라져야 비정상의 정상화 가능해질 것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17 19:28:54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최근 '정치질서의 기원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이라는 신간을 내놓았다. 그는 각기 다른 세 개의 제도가 통합돼 가면서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성립되었다고 했다. 먼저 '국가'라는 제도다. 국가는 권력을 통합하고 영역 내에서 그 집행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법의 지배'인데 권력이 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권력행사의 예견을 가능하게 하고, 세 번째는 '민주적 설명책임'으로 국가권력이 지배자들의 편협한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세 제도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통치를 위한 권력은 남용되지 않고 광범위한 공공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물론 후쿠야마의 이러한 분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혼란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겠다.

해방 후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국가'라는 개념을 가장 우선시하는 통치 형태를 취해 왔다. 남북 대치의 극한 안보상황과 극빈의 경제상태는 위정자들로 하여금 국가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강조는 곧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자연권에 대한 무시와 제한을 의미했다. 또한 경제발전 우선정책은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시장왜곡 문제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해 재벌이 쏟아내는 제품을 무조건 사야만 했던 시절도 있었다. 힘의 시장지배로 인해 사라져가야만 했던 무수한 영세기업과 소상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국가'의 강조는 곧 집권자의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으로 이어져 '법의 지배'를 어렵게 했다.

이러한 억압과 희생에 대한 반동이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과잉의 '국가'가 남아 있고, '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남용되는 권력은 반드시 거쳐야할 '민주적 설명'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포퓰리즘에 기초한 과잉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우리를 경악하게 한 금융기관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본질은 과잉 국가주의이다. 사실 세계 어느 선진국에 가도 태어나자마자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 주민번호제도 도입은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측면만을 강조해 만들어진 경위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누려야 할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정치권에서는 대체번호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미봉적 조치로는 부족하다. 차제에 주민번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주민번호만 알면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 수 있는 국가과잉 현상은 이제 과감히 접을 때가 된 것이다.

법의 지배 체제도 좀 더 견고히 해야 권력자들에 의한 남용을 막을 수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종식시킬 수 있다. 권력이란 국민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게 되어있다. 그게 지켜져야 권력행사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우리 사회에서 설 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홍역을 치른 철도파업 사태는 법의 지배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요즈음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 당장의 여론이 전부인 양 정부와 국회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는 안중에도 없다. 정책입안에 당연히 필요한 민주적 '설명책임' 과정은 없어진 지 오래고, 오직 여론만 중시한 즉흥적 입법이 크게 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규제법안이 무려 716개나 통과되었다고 한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도 34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른바 '입법 과잉'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설명책임'을 거치지 않은 법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는 여론 비주류층은 항변할 곳조차 없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 민주국가가 되려면 이제 국가과잉을 과감히 줄이고, 법의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국가 백년대계의 '설명'이 가능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동서대 총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기장 드림볼파크-월드컵빌리지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불안해 다니겠나”…부산대 학생들 휴교까지 거론하며 격앙
  2. 2부산여행 탐구생활 <18> 영도 깡깡이마을
  3. 3[세상읽기] 90년대생이 몰려온다 /원성현
  4. 4마라 유행의 시작은 ‘훠궈’…대륙의 화끈한 맛 재현
  5. 5마동석 주연 그대로, 할리우드판 ‘악인전’ 만든다
  6. 6근교산&그너머 <1126> 제천 금수산
  7. 7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반대 파업·상경투쟁
  8. 8A형 간염 예방 접종 갔더니…“주소지 보건소로 가세요”
  9. 9산·호수 위 거닐 듯…짜릿한 ‘하늘 산책’
  10. 10[조황] 완도 50㎝ 대물급 돌돔 짜릿한 ‘손맛’
  1. 1“국민 동력 모아 같이 잘 사는 세상·통일의 길로 나가자”
  2. 2황교안 “문재인 정권 역대 최악” 이해찬 “강경발언 삼가라”
  3. 3하태경, 손학규 면전에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4. 4오늘(23일) 부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면담…이후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참여
  5. 5자유한국당 강효상에 3급 기밀 유출한 외교관 적발
  6. 6 노무현 대통령의 집 ‘초호화 아방궁’ 비난받던 그곳 둘러보니
  7. 7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민생대장정’ 황교안 대표만 불참
  8. 8유시민 모친상·김경수 공판 겹쳐…추도식 참석 못한다
  9. 9하태경, 손학규 향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 사과…“충언 드리려던 것”
  10. 10북한, 압류 화물선 반환 촉구…미국 “대북 제재 못푼다” 일축
  1. 1부산 심상찮은 미분양 아파트…북구도 500가구 육박
  2. 2이마트, 오븐 기능 갖춘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내놔
  3. 3땀을 훔쳐라…유통가 ‘더위사냥’ 신기술 총출동
  4. 4르노삼성 노조 “27일부터 천막농성”…협력업체 “앞날 깜깜”
  5. 5“부산 관광산업 정책에 청년일자리 연계를”
  6. 6부울경 9개 프로젝트 외자 3억불 유치추진
  7. 7미국 1위 액상담배 ‘쥴’ 24일 국내 상륙
  8. 8정부, ILO협약 비준 추진…재계 “부작용 우려” 노동계 “환영”
  9. 9“우리 프리미엄 TV가 대세” 삼성-LG 신경전
  10. 10대선주조 ‘부산항축제’ 5년 연속 후원
  1. 1“불안해 다니겠나”…부산대 학생들 휴교까지 거론하며 격앙
  2. 2명지대 소유 명지학원, 파산신청 당해…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3. 3공무원 평균 연봉이 6300? 공무원 직무급제 등급은 어떻게 나누나
  4. 4부산 도심 12곳에 열섬 완화 바람숲길 19㏊ 조성
  5. 5접대비까지 포함시킨 시내버스 운송원가
  6. 6명지대 폐교 우려… 교육부, 법원에 “명지학원 파산 시 명지전문대 등 5개 폐교”
  7. 7양산 아파트 폭발사고로 한 명 중상
  8. 8부산 사하구 괴정동 상가 앞 나체로 활보한 50대 여성… 퇴근길 신고만 16건
  9. 9서동 뉴타운 사업구역 곳곳서 ‘빨간불’
  10. 10“시대가 변했다”…부산시, 여자 공무원도 숙직 투입
  1. 1죽 쑤는 5선발 실험…롯데, 불펜 서준원 카드 꺼낼까
  2. 2임창용 입 열었다… “자신의 방출, 김기태 감독과의 불화설 그리고 사퇴”
  3. 3‘선수비 후역습’ 키맨 이강인, 죽음의 조 탈출 선봉에 선다
  4. 4임창용 “기아 단장, 갑자기 부르더니 ‘방출 ’ 통보”…은퇴 내막 알고보니
  5. 5 죽음의 조 해법은 '카운터어택'
  6. 6답 없는 롯데, 6연패 빠지며 시즌 두 번째 최하위
  7. 7메시·아궤로처럼…이번에 떠오를 스타는 “나야 나”
  8. 8 '4강 신화' 재현 나선 한국, '8전 무승' 포르투갈 넘어라
  9. 9'커피 프린스' 부산 이정협, 27일 홈경기서 '커피 500잔 쏜다'
  10. 10‘커피왕자’ 이정협, 홈팬에 커피 쏜다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기고 [전체보기]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 시기상조 아닌가 /강병중
세계가 주목한 대만의 건보 개혁 /천스중(陳時中)
기자수첩 [전체보기]
‘공포마케팅’ 후속 조처 중요하다 /이승륜
꼼수 내놓기 급급한 코스트코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느린 호흡의 의미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네이버가 노리는 것 /정옥재
부산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도시동맹과 부산
호프 회동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익산 팸투어의 감흥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항 꽁치 다대기 추어탕
밀면과 부산의 여름
사설 [전체보기]
지역경제 살릴 대안 연대경제, 지자체 등 관심 가져야
르노삼성 노사 속히 재협상 나서 후폭풍 최소화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은 시혜성 선물이 아니다
조현병 범죄 해법의 딜레마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라일락의 계절 4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숙취
호날두와 마데이라 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