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다.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그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위협하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실감하기에 충분했다. 관련 회사의 대표가 줄사퇴하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는 데이터 시대이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인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피해를 먼저 체감했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까지 간과할 수는 없다.
이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과도 맥을 같이한다. 빅 데이터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 전략을 과학적으로 수립하는 데 초점이 있다. 빅 데이터는 말 그대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뜻한다. 과거엔 기록되지도 않고 저장되지도 않던 데이터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으로 데이터로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데다 사소한 개인의 성향과 기록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직 초창기라는 한계는 있으나 일부 공공정책은 이미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선 경찰청은 범죄기록, 유동인구, 주민신고 정보, 폐쇄회로(CC)TV 위치 정보 등의 빅 데이터를 분석해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소별·시간대별로 범죄발생 예측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가출 청소년이 비행, 범죄, 성매매 등에 노출되기 전에 조기 발견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기 청소년 지도(맵)를 개발했다. 이 지도에 따라 청소년 밀집지역, 활동시간,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거리상담 활동(아웃리치)을 해서 거리 노숙이나 가출팸(가출해서 같이 사는 집단)을 줄이고 청소년 쉼터 이용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은 다년간 축적된 점포평가 결과를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점포를 창업할 때 필요한 과거 개업과 폐업에 관한 이력과 추산 매출, 입지 분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점포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찾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좋은 사례가 된다.
지난해 호주의 여성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했을 때 가장 주목한 것도 바로 빅 데이터의 활용 부분이었다. 호주 정부 산하의 직장양성평등기관(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은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호주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는 분석하여 관리할 지표를 개발하고, 직장에서 성별을 고려해야 할 부분과 여성을 더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확보하는 데 쓰였다.
더불어 정부나 경영주가 일터에서 어떤 부분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해야 할지 인지시키고, 차이와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모든 기업이 설문조사에 응한다는 것인데, 불응할 경우 벌금을 내는 강력한 규제도 따랐다. 데이터를 얻기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은 참 단호했다. 데이터의 힘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보다 강력해 보인다.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 분석, 활용, 축적해 가는 방식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주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제 지자체도 빅 데이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합하고 제공하는 통계가 많지만,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지역의 주민에게 꼭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잠자고 있는 '저장되지만 분석되지 않은' 방대한 행정통계는 주민 개개인의 성향과 수요, 현실적인 만족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제공의 가치 있는 재료임이 분명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는 지방정부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제한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정책 제공의 질적 수준은 현저히 달라질 것이다. 지역만이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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